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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해  온  바이기도  하고,  다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
는  것은  현재의  시간강사법  그리고  2017년도에 
올라온  보완강사법들이  그대로  시행이  될  경우 
대학  현장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특히  강사를 
위한  법이라고  하는데  강사  당사자들이  대규모로 
해고되고  고등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
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8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동안  핵심
적으로  주장해  온  것은  교원지위  쟁취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원지위  쟁취를  내건  이유는  교원으
로서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통해  대
학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지,  지금  시간강사법에 
있는  엉터리  교원지위  같은  것으로  대량  해고를 
유발하며  강사와  대학원생의  미래를  박탈하고  국
민교육권과  학생수업권을  침식하라는  것이  아니
었습니다.
    시간강사법에  독소  조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을  법  시행  전에  제거하고  올바로  개정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시간강사법을  폐기하고  특위를 
바로  구성을  해서  내년에  새로운  올바른  비전임
교원법,  강사를  위한  법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사실  노동조합이  오랫동안  강조한  것은  연구강
의교수제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지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충안으로  나와  있는데,  절충안은  독
소  조항을  개정할  때  어떤  것이  개정이  되어야 
되느냐를  다룬  것인데,  자료집  32쪽을  보겠습니
다.
    32쪽에  보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32쪽의  표 
맨  오른쪽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법적  지
위에서  강사뿐만  아니라  비전임  교원들에게  법적 
지위를  같이  부여해야  되고,  하나의  제도로  통합
하지  않으면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강사는  소수가 
되고  나머지  편법적인  다른  형태의  비전임  교원
들이  양산되는  이런  풍선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책임시수  문제를  현재  시행령에서  9시
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  재량에  따라서  마
음대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학강사는  한  4시간에서  5시간밖에  한  대학에서 
강의하지  않는데,  이것을  법령으로  강제하게  되
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고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책임시수  적용이  아니라  법으로  비
전임  교원들은  한  대학에서의  최대강의시수를  적

용하게  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과
연  이것이  도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재임용심사권을  달라는  것과  강사의  임
무는  아까  말씀하신  분과  같습니다,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행  전에―사실  얼마  남지  않
았는데―개정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엄청난  부담, 
특히  2017년  기준으로  지금  6만  5000명  정도가 
살아남아  있는데요  이  중에서  최소한  4시간에서 
5시간  강의를  한다고  봤을  때  중복이  일어나고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소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해고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
다.
    실제로  2011년도에  시간강사법이  통과되기  전
에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
다.  시간강사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20%  정도의 
강사만  사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3만  명  이상이 
해고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알고서도  당시에  이  법을  잘못 
통과시켰기  때문에  지금  더  심한  문제들이  앞으
로도  양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
니다.
    그래서  19쪽의  괄호  3번  긴급안은  저희들이  지
금  정말  급하니까  마지막에  제안  드리는  겁니다.
    연구강의교수제나  시간강사법  독소  조항들을 
법  시행  전에  제거하는  것이  힘들다면  다음을  조
건으로  시간강사법을  먼저  폐기하고  대체입법했
으면  좋겠다,  더  이상의  유예는  진짜  고문이
다……
    저희들  5년  동안  정말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5년  동안  2만  명  이상이  해
고되었고,  항상  시행일이  앞당겨  오면  그전에…… 
2013년에  시행  같으면  2012년,  2016년에  시행  같
으면  2015년에  팔구천  명씩  해고되는  것이  통계
치로  나와  있습니다.  고등교육통계연보를  보면 
그대로  수치가  다  나옵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못  한다면  올해  12월부터  또다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폐기해 
달라,  그리고  국회에서  특위를  꼭  구성해  달라, 
그렇게  해서  올바른  법을  같이  공론화하면서  만
들어  내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핵심  요구사항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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