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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45

사회  발전의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4차  기술혁신에서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일자
리를  가지며  이들이  사회  발전  동력이  됩니다. 
창의는  다른  사람과  달리  그것을  말하고  표현하
는  용기입니다.
    대학  강사  교원  지위  회복은  학문연구에서  연
구자  창의를  높이고,  연구자가  강의실에서  자신
의  창의적  연구를  강의하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
아서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현실적  수단입니다.
    이것을  허용하는  2011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즉  일명  강사법을  예정대로  폐기하거나 
유예하지  않고  2018년  1월  1일  시행하고,  아울러
서  강사  처우  개선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대학은  늘  지금까지  재정  문제를  들고  있습니
다.  한국의  등록금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
쌉니다.  사립대학이  80%입니다.
    등록금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가장  먼저  써야 
될  곳은  강의실입니다.  대학  강사들에게  시급  5
만  원을  주면서,  연봉  40만  원  50만  원을  주면서, 
대학이  4개월짜리  계약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학
문이,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떻게  제대로  되리라
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은  더  이상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마십
시오.  대학은  한  해에  건물을  한  동만  짓지  않아
도,  또  쌓아  놓은  부동산을  한  곳만  팔아도……
    그리고  73%의  국민이  대학을  보냅니다.  73%의 
국민이  넉넉해서  대학을  보내는  것  아닙니다.  모
두  다  10%  정도는  등록금  걱정이  없지만  나머지 
63%는  등록금을  살림에서  최우선의  지출로  두
고,  빚을  내기도  하고,  학생들이  알바를  하면서 
등록금을  냅니다.
    이  등록금을  가지고,  강의실에  들어오는  강사
들이  방학이면  강사료가  없고,  연구는  해야  되고, 
학생들  강의는  해야  되고……  식당에서  어떻게 
먹는  줄  아십니까?  리필이  되는  2000원  3000원 
하는  볶음밥을  두  차례  세  차례  먹고  있습니다. 
4개월짜리  시간강사가  비판적인  얘기를  대학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이  돈이  없다라는  말로  이제  더  이상은  면
피하지  마십시오.  실제  강사법에서  해  줄  수  있
는  것은  겨우  1년  계약해서  방학  중  강사료를  주
는  것이고,  4대  보험을  해  주는  것이고,  퇴직금을 

주는  것입니다.
    대교협이  2015년,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위원장  유성엽    우리  김동애  지도위원님,  좀 
마무리를  해  주시고  이따가  질문답변  과정에서 
또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김동애    예,  죄송합니다.
    퇴직금조차도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교수를  모셔다  놓고  퇴직금을 
줄  수  없는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조를  대교협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지금  어떤  현장이  1년  계약에  4대  보험
과  퇴직금이  안  됩니까?  대학의  문제를  위원님들
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교육부,  모
든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부탁드
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또  가지고  계
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은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  주시지요.  우리가  오늘  공청회를  왜 
하느냐  하면  시간강사  관련  법률안이  지금  사실
은  그대로  두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거기에  보완하는  의미에서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고  또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래  끌어  왔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당사자들을  포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
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청회를  갖
는  것이기  때문에  진술을  해  주실  때  현행  내년 
1월  1일  시행이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시
행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결코  그렇게  시행해서
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완을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
을  해  주시고,  그러시고  거기에  논거가  되는  구
체적인  사항들은  이따  질의답변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
다.
    다음은  임순광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10분  이내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꼭  10분을 
다  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술인  임순광    준비해서  나누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공감하
는  측면이  많습니다.  우리  노조가  오랫동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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