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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43

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이숙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  회
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석규  충북보건과학대  교무처장입
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
니다.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  위
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
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의견을  밝
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
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
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진술인의  진술  도중  질의
응답이나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응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애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동애    김동애입니다.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
쟁본부  본부장  겸해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지
도위원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오자를  수정하겠
습니다.
    2쪽을  봐  주세요.
    2쪽에  보면  오른쪽에  변재일  위원회  위원장안
에서  밑에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교육․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도’가  아니고 
‘연구’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강사법,  그러니까  고등
교육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처음에  반대를  했
는데  왜  이제  찬성을  하느냐,  시행을  요구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강사법은  강사들의  헌법적  권리입니다.  헌법 
제31조  6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977년  교육
법을  개정해  강사는  교원이  아니게  됐습니다.  교
원지위가  없는  강사는  선생이  아니었던  거지요. 
40년간  선생이  아닌  대학강사들은,  일명  시간강
사들은  대학  안에서  노예나  유령과  같은  존재였
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강사로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40년간  수많은  대학  강사들이  절망하여  자살을 

택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8년에는  한경선  건국대  강의
전담  교수가  국내에서는  대학  측의  압력에  의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니까  자신이  유학했
던  모교  앞  모텔에서  한국  대학의  강사  문제는 
국가가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한다는  유서를  남겨 
놓고  자결했습니다.  2010년에는  서정민  조선대 
강사가  10년  동안  지도교수의  논문  54편을  대필
한  사실을  유서에  고발하고  강사  문제  해결을  촉
구하면서  자결했습니다.
    그  뒤  2011년,  강사법이  통과되었고  국립대학
의  강사료는  2배로  올랐으나  사립대학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  얘기는  여야  의원들이  이런  헌법적  권리에 
대해서,  강사들이  목숨을  던진  희생에  의해서  여
야  의원들과  교육부,  강사들이  노력을  해서  강사
법이  201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은  10쪽의  표로  보이고  있습니다.  17대 
국회,  18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시간강사  관
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또 
정부안도  나와서  2011년  당시  변재일  교육과학기
술위원장안으로  통합되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14조제2항을  개정해서  강사의  교
원  지위를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시간강사도  대
학에서  선생이  된  것입니다.  ‘교원은  총장이나  학
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
다’,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사는  교
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3쪽을  보시면,  이  강사법에  따라서  강사가  부
당  해고를  당했을  때  교원이기  때문에  교원심사
소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우
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호봉제나  기본급  등의  개선은  아
니지만  강사가  교원이고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기  때문에  방학  중  강사료,  퇴직금,  4대  보험은 
당연히  지급하고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는데,  세  차례  유예됐습니다.
    강사들은  강사법에  있는  단서조항을  재개정해
서  떼어  줄  것을  요구했었는데,  그  사이에  대학
은  오히려  정규직  교수  비정규직화를  시도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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