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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TIMSS,  PISA  결과가  기초학력법을  보장해야  되
는  아주  직접적인…… 
    조금만  더……
◯위원장  유성엽    안  됩니다,  아까  3분만  하시라 
그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7분을  다  하시려고  그
래서.
    1분  더  하세요.
◯박경미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됐
었는데요.  거기에  예비교사도  포함한다고  하는 
부분,  또  보조교사가  1수업  2교사제라든지  연동
돼서  많은  오해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히  예비교사를  보조교사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교원법정주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라
는  지적도  나오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정교사로  보조교사를  쓰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단계로  가기  전까지는  보조교사
를  정교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경우도  할  수  있
고,  또  예비교사까지  포함시킨  것은  교대․사대 
학생들은  교육실습  이외에  교육봉사  60시간을  해
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
을까,  가능하면  국가  예산을  줄이면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넣었는데  그것은  법이 
검토되는  단계에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
로  기초학력  보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
니다. 
    사실은  오늘  토론이  충분하게  더  이어졌으면 
좋은데  또  4시부터  공청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상임위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한  토론을  하지  못한 
점을  몹시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  분  진술인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들
은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이렇게  나와  주시고  또  오랜  시
간  함께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55분에  속개하
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성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실은  4시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한  공청회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국회 
예결위와  교문위  또  예산소위  간에  여러  가지  타
이밍,  일정들이  있어서  먼저  예산을  처리를  하고 
공청회를  하려고  시간을  4시에서  뒤로  미뤘는데 
아직까지  예산  문제가  여야  간에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청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거의  55분째,  1시간  가까이  미뤄지면서 
국회에  오셔  가지고  많이  불편한  시간을  보내셨
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문위원회를  대신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래도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공청회에  참석해  주
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려서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보다 
더  진지하고  알찬  공청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
면서  공청회를  진행할까  합니다.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에  대

한 공청회

(16시55분)

◯위원장  유성엽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정부에
서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
청회를  상정합니다.
    강사의  채용,  교권  존중,  신분  보장  등에  관한 
개정  고등교육법이  그동안  세  차례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소수의  시간강
사에게만  고용  안정과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대
다수의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강사  임용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비판  등이  제기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 
전에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오늘  참석하고  계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위해서  출석하고  계신  네  분
의  진술인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
다.
    먼저  김동애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지도위원이
십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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