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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20%  이하는  기초학력  미
달,  20%에서  50%까지는  기초학력  그다음에  50%
에서  80%까지는  보통학력,  그  이상은  우수학력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기본학력이라는  개
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2008년  이후로.  그러면
서  기본학력이  좀  낯선  단어가  되었는데  사실은 
예전부터  기초․기본  학력  이렇게  같이  썼습니
다. 
    썼는데,  예전의  개념을  차용해  본다면,  다시  생
각해  본다면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
서  가져야  되는  생애  기본  능력에  대한  학력입니
다.  그러니까  읽고  쓰고  셈하고  이런  기본  능력
에  대한  것이고,  기초학력에  대한  평가는  초등학
교  3학년  학생도  할  수  있고  4학년  학생도  할  수 
있고  5학년,  중학생도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아
예  많이  떨어진다  하는  학생한테는  초등학교  2학
년  수준의  그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학력이
라고  하는  것은  쓰기,  읽기,  셈하기는  되는  학생
인데  그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에  요구하는  수준
에  못  미칠  정도의  그  학생들은  교과  부진으로 
생각해서  기본학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
다. 
◯김한정  위원    그렇다면  지금  박경미  의원님  외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  2조  안
에  ‘기초학력이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
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
요?  이렇게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해
도  괜찮겠습니까,  기초학력이라는  용어  정의를?
    이  법안  올라오신  것  보셨어요?  거기에  기초학
력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2조에.  그  2조
에  표현된  정의가  지금  장학사님이  말씀하셨던 
기초학력과  기본학력  구분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
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라재주    포괄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는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
로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에  대한  구분적인  진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마지막으로  박경미  위원님이신데  박경미  위원
님은  법안을  대표발의하셨기  때문에  7분을  다  안 
하셔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3분  이내에

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님.
◯박경미  위원    제가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세  분  진술인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가지고  있지요.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건데  교육에  있
어서도  이런  게  필요하고  그게  바로  기초학력  보
장법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교육  복지라고  생각
을  합니다. 
    학생들  기초학력  보장해  주는  것은  일단  우선
적으로는  개인의  학습권을  위해서이지만  저출산 
시대에  학생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한  인적  자
원,  휴먼  캐피탈인  상황에서는  그  학생들의  능력
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는  것,  이것
은  국가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BBC에서  보도한  매우  신뢰할  만한  연구에  따
르면  우리나라  모든  15세  학생들이  기초학력에 
도달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이  68%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기초학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꼭  독
립적인  제정법으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태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학력 
보장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정신이지만  초․
중등교육법  제28조에  보면  사실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조항이  있습니다.  2016년에  개정으로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해야  되는가, 
초․중등교육법에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
문에  이  법을  제안한  거지요.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안전에  대한  조항이  있어도  학교안전법이 
필요한  것이고  교직원에  대한  조항이  있어도  교
육공무원법이  별도로  필요한  것처럼  기초학력  보
장법은  별도  법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그러니까  영재교육  진흥법이  2000년에  제정이 
돼서  2002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영재교육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
데  이렇게  최상위  학생들을  보살피는  법이  예전
부터  있었는데,  17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와  쌍을 
이루는  하위권  학생들을  배려하는  법  이게  없었
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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