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이런 부분이어서 저는 이런 것을 들어서 아직도
장애예술인 지원법 자체는 시기상조다, 오히려
이들이 교육을 받고 이들과 함께 향유하며 또 전
문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폭넓게
넓혀 주는 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반대의 변론을 하는 것은 장
애예술인에 대한 정의 부분에 있어서 좀 맞지 않
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옆의 방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토대로
한다고 하면 장애인 예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유럽을 비롯해서 선진적인 교육들을 하는 곳에서
는 비전통적인 표현수단을 통해서 장애를 새로운
영역의 예술로 만들어 가고 장애예술인들의 활동
들이 많아져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몸 움직임이 전혀 안
되는데, 말만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장
애인의 무용을 위해서 안무하는 안무가로 서 가
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에 있을 때
기존의 예술인들, 무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받아
들일 수 있는가, ‘장애인 저 사람이 무용에 대해
서 해 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을 텐데 어떻게 안
무를 만들어 내’ 하면서 반대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지금 예술인 지원법이나
장애인 등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놓
고 장애인 예술을 정한다고 하면 많은 장애인들
그리고 새롭게 시작돼야 될 장애인들이 예술인으
로 포함이 못 된다고 하는 이런 걱정거리가 있어
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
고 반대의 변호를 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애인예술 지원법이 몇 사
람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이런 법보다는 오히려 더
큰,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법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그리고 장애예술인이라고 하는 이분들의 권
리 이런 부분을 각론에 넣어서 이 법을 진행해
가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
다.
장애예술인의 열악한 것, 경제적인 것이 열악
한 것들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
지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생활의 보장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연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예술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
회를 주셔서 그들이 그 예술로 말미암아 업이 될
수 있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합당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추구하는 목적
중에 장애예술인의 창작 지원과 생활보조금 지원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로 제가
느끼기에는 선언적인 것으로 끝날 것 같은, 법은
만들어졌는데 선언적으로 문구는 있고 어디서든
지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
십시오’라고 하면 ‘그 법 있잖아’ 이런 부분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오히려 체계적이
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장애인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이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
해 나갈 수 있는 기본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법 같은 이런 큰 법 안
에, 각론에 장애예술인에 대한 권리, 지속적인 활
동방안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종합적인 그리고
실현가능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
의 바람입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재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정승재 저는 우선 우리나라가 선진국
인가 아닌가 이것부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선진국이냐 아니냐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
할 때에 국가 경제력을 많이 말씀하시고요. 스포
츠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올림픽 메달 개수 이
런 걸로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올림픽 1등 국가인 중국을 선진
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제 대국인 미
국도 강대국이지 선진국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
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진
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보장되
어 있느냐,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얼마만큼 보장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 오히려 선진국의 척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OECD에 가입이 돼 있는 경
제대국입니다. 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OECD 가입국 중에서 복지만큼은 최하위
인 것을 우리는 사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과거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의 화약의 발견, 인
쇄술의 최초 발명과 한글 창제 등 자랑스럽습니
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활동은 상당히 열악하고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문화는 사실은 조훈현 위원
님도 계시지만 바둑과 K-pop, 한류스타 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