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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이런  부분이어서  저는  이런  것을  들어서  아직도 
장애예술인  지원법  자체는  시기상조다,  오히려 
이들이  교육을  받고  이들과  함께  향유하며  또  전
문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폭넓게 
넓혀  주는  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반대의  변론을  하는  것은  장
애예술인에  대한  정의  부분에  있어서  좀  맞지  않
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옆의  방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토대로 
한다고  하면  장애인  예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유럽을  비롯해서  선진적인  교육들을  하는  곳에서
는  비전통적인  표현수단을  통해서  장애를  새로운 
영역의  예술로  만들어  가고  장애예술인들의  활동
들이  많아져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몸  움직임이  전혀  안 
되는데,  말만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장
애인의  무용을  위해서  안무하는  안무가로  서  가
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에  있을  때 
기존의  예술인들,  무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받아
들일  수  있는가,  ‘장애인  저  사람이  무용에  대해
서  해  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을  텐데  어떻게  안
무를  만들어  내’  하면서  반대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지금  예술인  지원법이나 
장애인  등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놓
고  장애인  예술을  정한다고  하면  많은  장애인들 
그리고  새롭게  시작돼야  될  장애인들이  예술인으
로  포함이  못  된다고  하는  이런  걱정거리가  있어
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
고  반대의  변호를  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애인예술  지원법이  몇  사
람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이런  법보다는  오히려  더 
큰,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법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그리고  장애예술인이라고  하는  이분들의  권
리  이런  부분을  각론에  넣어서  이  법을  진행해 
가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
다. 
    장애예술인의  열악한  것,  경제적인  것이  열악
한  것들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
지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생활의  보장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연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예술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
회를  주셔서  그들이  그  예술로  말미암아  업이  될 

수  있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합당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추구하는  목적 
중에  장애예술인의  창작  지원과  생활보조금  지원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로  제가 
느끼기에는  선언적인  것으로  끝날  것  같은,  법은 
만들어졌는데  선언적으로  문구는  있고  어디서든
지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
십시오’라고  하면  ‘그  법  있잖아’  이런  부분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오히려  체계적이
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장애인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이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
해  나갈  수  있는  기본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법  같은  이런  큰  법  안
에,  각론에  장애예술인에  대한  권리,  지속적인  활
동방안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종합적인  그리고 
실현가능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
의  바람입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재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정승재    저는  우선  우리나라가  선진국
인가  아닌가  이것부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선진국이냐  아니냐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
할  때에  국가  경제력을  많이  말씀하시고요.  스포
츠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올림픽  메달  개수  이
런  걸로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올림픽  1등  국가인  중국을  선진
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제  대국인  미
국도  강대국이지  선진국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
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진
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보장되
어  있느냐,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얼마만큼  보장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  오히려  선진국의  척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OECD에  가입이  돼  있는  경
제대국입니다.  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OECD  가입국  중에서  복지만큼은  최하위
인  것을  우리는  사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과거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의  화약의  발견,  인
쇄술의  최초  발명과  한글  창제  등  자랑스럽습니
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활동은  상당히  열악하고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문화는  사실은  조훈현  위원
님도  계시지만  바둑과  K-pop,  한류스타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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