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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니다.  모든  학급에  모든  교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단계적으로  이렇
게…… 
◯진술인  김태은    적어도  일단  첫해에는  학교에 
한  명  정도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이  있어
서  그  일을  교사랑  협업을  해  가고,  필요에  따
라……  중학교를  가면  당연히  교과가  또  필요해
지겠지요.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해  가는  방안
들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김진우  대표님,  학습부진학생  그룹에는  특수교
육  대상자도  함께  있을  가능성도  많지요? 
◯진술인  김진우    예.
◯이동섭  위원    기초학력  보장법  적용  대상에서 
특수학생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  타당치 
않은  것  같은데……
◯진술인  김진우    이  부분이  조금은  복잡하고  미
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현실상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
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정적인  인식들  때문에 
특수교육에  안  들어가고  일반  교실에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이 
학습부진학생을  돕는  시스템  안에서  그런  학생들
도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기존의  특수교육 
대상자로  판별해서  분리하는  방식보다는  2단계 
집중지원  단계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특수교육으로  연결되
는  그런  모델들을  여러  선진국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딱  칼로  자르듯이  분류하
기보다는  그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스크린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
◯이동섭  위원    그  시스템  자체를  특수교육  대상
자는  특수교육법에  근거해서  교육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진술인  김진우    예,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그 
틀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실상의  특수교육  대상
자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는  지금  그  구조가  작
동하지  않고  사실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상
황입니다.
    일반  수업도  못  따라가고  그렇다고  특수교육도 

받지  못하는  그  가운데  집단이  한  10∼20%,  핀
란드  같은  경우는  그것을  더  넓게  잡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위한  단계가  지금  학교  안에  없는 
단계기  때문에  그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렇게  봅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  학습부진학생을  위
하여  학교장,  학습지원전담교원,  보건교사,  전문
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다중지원팀을  꾸린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진술인  김진우    예,  그래서  사실은  다중지원팀 
안에  특수교사가  같은  멤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보건교사와  상담교사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더  큰  거
부감을  주지  않을까요?
◯진술인 김진우    그것은  이미…… 
◯이동섭 위원    이것은  김태은…… 
◯진술인  김태은    그  부분은  실은  학교  안에  부
진  아이가  발생을  했는데  그  아이를  담임교사만 
지원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두드림
학교라는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나왔던  모형들
인데요.
    그  아이  한  명을  놓고  학교의  여러  교사들이 
같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부진의  원인을  찾는데 
이  아이가  약간……  자신의  비만이라든가  이런 
요소들까지도  실은  그  원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축감  같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학교  사례를 
보니까  보건교사가  들어와서  이  아이의  그런  부
분을  지도하고  관리해  주는  거지요.  한  아이를 
놓고  여러  명의  교사가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과
정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  문구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력들이  한  아이한테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담임교사의  보충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술인  김태은    그  비율이  많지는  않은데
요…… 
◯이동섭  위원    관리  대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가  있어서……
◯진술인 김태은    예,  그럴  수  있지요.
◯이동섭 위원    바람직한지가  의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태은    학부모들이  거부를  하는  게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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