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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37

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이  들어가는  것은  필
요하다고  보는데  그  인력의  형태에  대해서  현장
에서  찬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
다. 
◯신동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우  진술인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는,  학습지원교사  규정에  대해서는  좀  부수적으
로  배치하고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교육여건  개
선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의무  정도로  규정
하자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법에  명
시하기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
시나요?
◯진술인  김진우    예,  보조교사는  사실  지금  두
드림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두드림팀  안의  하나
의  요소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보다
는,  중심적인  것은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학습지
원전문교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  팀  안의  일원
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동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라재주  진술인께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대한  기초학력  전반을  아우르는  데는  11조로 
구성돼  있는  법이  한계가  있어서  하위법으로  보
완해야  된다는데  그런  취지로  진술한  게  맞습니
까? 
◯진술인  라재주    예,  맞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
는  얘기인지요? 
◯진술인  라재주    지금  11개의  조항으로  기초학
력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
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보조교사의  문제라든지  앞에서도  말
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학습공동체  역할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이  법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대통령령
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근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접근적인  방법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마는  저는  헌법적  가치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정도는  국가에서  보장해야  된다  이런  생
각을  저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현시점에서  그  부분에  공감하는데  약간
의  미세한  차이들이라든지  또  보다  불명확한  부
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해서  법안소위에서  더  밀도 
있게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태은  실장님,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해서 
교사를  돕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각  학
교별로  보조강사를  배치하는  시스템인가요? 
◯진술인  김태은    제가  생각했던  인력은,  실은 
아이들은  그  인력이  보조이건  그것을  떠나서  그
냥  자기를  돕는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을  원합니
다.  그런데  그  인력을  어떤  사람을  투입해야  하
느냐의  문제인데  보조교사가  교원의  바운더리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고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문화적으로  수업 
내에  누군가가  내  수업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깨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  깨  보신  선생님들께
서는  수업이  훨씬  수월하고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국가에서  보조의  인력을 
투입한다고  할  때,  저희가  봤을  때는  학교에  정
규가  아닌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됨으로써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
거든요.
    왜냐하면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과  관련된  그  인력들을  체크하
느라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수업  안에까지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반발
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업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정규  교원이
어야  하고  교사가  서로  협업하면서  아이를  지원
하는  체제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에서도 
실은  교원  인력을  시도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문
구가  있듯이  그  보조의  개념은  정규의  개념이라
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인력  배치를,  방
금  얘기한  것처럼?
◯진술인  김태은    아까  김진우  대표님께서도  얼
핏  언급을  하셨는데  단계적인  게  필요할  것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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