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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김진우  진술인께서  소위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진우    현재  1수업  2교사에  대한  시범
운영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검증과
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학습지원전문
교사의  형태로  단위학교에서  그런  모델들이  충분
히  검증되는  과정들과  함께  이  법안이  정교하게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동근  위원    기초학력  개념과  또  기초학력진
단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라재주  진술인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률안  제2조  1항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
는  학력’  해석에  대해서  도대체  최소한의  성취 
기준이  뭐냐,  이게  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얘기
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진우  진술인은  기초학력보다는  기
본학력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김태은  진술인은  기초학력의  개념  정의
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뭡니까? 
◯진술인  김태은    실은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표
현을  써  왔는데요,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표현  자
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  수
준이  있었고  그  표현을  썼습니다.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을  때  현장
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  대상에  누가  포함되는지
에  대해서  명료한  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이  있어  왔는데요.  여기  법안에  발의된  최
소한의  성취  수준,  성취  기준이라는  부분에  대해
서는  별도의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자
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의  모든  수업은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교육과정  내에서 
최소한의  성취  기준과  수준이라는  것은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
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하고.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동근  위원    요약해서  좀  짧게…… 
◯진술인  김태은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
가  뭘  잘하고  못  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힘을  갖는  거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힘  자
체는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셈하고,  이해하고 
이런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수준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동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우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기본학력
도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기초학력과  무슨  차이
가  있습니까?
    요약해서  좀…… 
◯진술인  김진우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미
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게  용어가  기초학
력이  되든  기본학력이  되든  상관이  없는데,  문제
는  지금의  기초학력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종래
의  3R  개념이나  학업성취도평가로  사용되면서 
많은  부분이  곡해되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갈  것이
냐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고 
그  새로운  용어는  앞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
량들  또  과학적인  연구들을  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알겠습니다.
    법률안  제4조  3항에는  보조교사  추가  배치와 
교원  정원  그리고  1수업  2교사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지요.  그렇지
만  보조교사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안에
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제도  법률주의  및  교원
지위  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김진우  진술인과  라재주  진술인은  보조
교사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
조교사와  1수업  2교사제에  대해서  김태은  진술인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태은    저는  주로  현장을  보면서…… 
제가  솔직히  이  제도적인  파트까지는  언급을  잘 
못  하겠고요.
    학교  현장에서  부진  아이들은  학급당  아무리 
못해도  스물다섯  명  안에  서너  명의  아이들은  눈
에  확실히  띕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  시간
대에  커버가  되지  않으면  그냥  죽  앞으로  모든 
것을  포기  상태로  가는  게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
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
과적인  방법은  수업  내  지원이다,  그것에  대해서
는  되게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  내  지원을  교사보고  하라고  할  경
우에  교사는  수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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