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35
야 될 아이들은 3%, 5%…… 눈에 벌써 뻔히 보
이거든요. 보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한정해
서, 다른 아이들은 소위 말해서 기초학력 평가해
도 결과는 이렇게 벌써 올라가기 때문에 그 데이
터는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아이들에 대한
평가는 교장선생님한테 맡겨도 충분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국가수준 학
업성취도평가의 필요성은 저는 느끼는데 이런 문
항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된다든지 아니면 그랬을
때 학교…… 예를 들어서 문항이 오픈되면, 물론
부진 학생이 관심 있어 가지고 예습해 오고 시험
치고 이럴 정도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공통적
인 어떤 개발된 문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데이터 관리를 단위학교에
맡겨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곽상도 위원 제가 저 답변에 대해서 조금만,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제안 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국제 학업성
취도평가 이게 내려가고 있다는 게 지금 제안 이
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도
나름대로 이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이
평가하는 잣대는 지금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이
게 내려가니까 올리고 이걸 해 줄 수 있는 보장
법안을 만들자 하는 얘기가 성립하는 것 아니냐,
그러려면 이게 어느 정도 외국에서 하는 그런 수
준이 지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성
취도평가를 전제해야 이걸 올리든가 내리든가,
도와주든지 하는 게 전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진술인 라재주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데 실제로 그런
전수조사의 평가가 외국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없
고, 미국 같은 경우도 NCLB(No Child Left
Behind) 법안이 있었지만 결국 그것도 폐기가 됐
습니다. 폐기가 되고 개별 학교 나름으로 다 이
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들을 하려고 했을 때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자꾸 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그것을 우리가 벌써 경험했기 때
문에 지금은 기본적인 것들만 제시해 주고 어떻
게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할 것인가 이 부분에 주
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상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력
수준이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도 우리가 모르니
까 이것 보장하고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잖아요.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금 이것 전제가 하위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이 증가하니까 우리가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
구하고 법안을 만들자고 지금 해 놨는데 기본 전
제가 다 없어져 버리면 이 법안에 대한 게 생각
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
에서 동의하시느냐고 그걸 여쭤본 겁니다.
◯진술인 라재주 그것은 법안 발의하신 분께
서……
◯곽상도 위원 다른 분 얘기 좀, 옆의 분……
◯진술인 라재주 예, 죄송합니다.
◯곽상도 위원 간단하게 오․엑스로만 해 주시
면, 제가 질문시간이 다 돼서……
◯진술인 김진우 그런 방식이 반드시 전수일 필
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PISA에서
하는 것도 샘플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의
자료파악을 위한 평가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
각합니다.
◯곽상도 위원 김 실장님, 간단하게 좀……
◯진술인 김태은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
제의식으로 한다라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표집
으로 평가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다음에 신동근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
다.
세 진술인 모두 기초학력 보장법 입법 취지와
또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지요,
그렇지요?
◯진술인 김태은 예.
◯진술인 김진우 예.
◯신동근 위원 그런데 교육부하고 전문위원 검
토보고서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는 필요는 하지
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책연구 또 시범
학교 운영 등 단계적인 접근에 대해서 얘기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