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그러니까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평가가 있
음으로 인해서 일제고사나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그다음으로 교육부 쪽
에서 같이 정책을 내놨던 게 학교에서 자율적으
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진단보정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현재는 그게 전국에 보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학교의 장이 그걸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수준에서 만
들어 놓은 그런 진단보정에 대한 도구들을 활용
해서 자율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수준을 진단하도
록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곽상도 위원 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만 각
학교별로 절대평가처럼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
잖아요? 다른 학교하고 비교한다든가 어느 지역
하고 비교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한 이
유 이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왜 이런
지에 대한 것도 분석할 필요도 있을 테고 그럴
것 같은데…… 학교별로 각자 알아서 하면 우리
학교 안에서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은 될지 몰라
도 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숫
자가 많으냐, 기초학력 모자란 학생이 많으냐 적
으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하기가 좀 어
려울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괜찮습니까,
일선에서?
◯진술인 김태은 그 평가도구 안에서는 이 아이
가 기초학력 미달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매해 평가 기준을
만들어 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린 아이들
은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그 기준을 만
드는 거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학
교 수준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 학교들과
비교해 가지고 그 데이터가 나올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라재주 장학사님께서도 앞에서 말
씀해 주셨지만 실은 그것 자체가 학교 사이에,
기초학력이 정말 말 그대로 아이들을 위한 지원
인지 아니면 학교가 서로 간에 경쟁하고 평가하
기 위한 지원인지 이렇게 되다 보면…… 예전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부진 아이들이 많이 나오면 안 좋으니까 실은 부
진 아이들이 시험 보는 날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현장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폐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아이가 진짜 기
초학력 미달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
가 필요한데 그게 시도의 비교, 학교의 비교로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전적도 있어
왔고 그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다음에 김진우 대표님 의견
좀……
◯진술인 김진우 학생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하는 것은 중요한데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학업성
취도평가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한 서른 몇 개
문제를 풀고 거기에서 확률적으로 맞출 수 있는
한 대여섯 개의 문제를 제외하고 한두 문제만 더
맞추면 기초학력을 갖췄다 이렇게 판정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도구를 가지고 기초학력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정확한 평가일 것이냐 그런 부분
들에 대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평
가하려면 오히려 샘플을 하더라도 다방면에, 그
러니까 문제지 몇 개 푸는 정도가 아니라 학생들
의 종합적인 역량을 상당히 입체적으로 깊게 평
가하는 그런 것들이……
◯곽상도 위원 그러면 방식의 문제이지, 성취도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형태가 존재하는 것
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진술인 김진우 그 방식에서 전수평가라고 하
는 걸 통해서 그렇게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고 오히려 제대로 된 샘플링을 해 갖고
깊게, 폭넓게 그리고 제대로 된 학력 개념을 갖
고 평가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상도 위원 다음에 라재주 장학사님.
◯진술인 라재주 학교의 장에게 맡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2008년 이후로 많은 문항들이 개발
되어 있고 그 문항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
이지에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탑재되어 있고, 실
제로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애 기본능력으
로서 갖는 그런 학력인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수
준의 학습만 하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읽기․쓰기․셈하기 이걸 기초학력이라고 이야기
하고 기본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 해당 학년 교
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그 학력 수준에 도달하느냐
못 하느냐 이걸 기본학력이라고 하는데 사실 기
초학력의 문제는 단위교실에서 아니면 그 학교에
서 평가를 하더라도 모든 학생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으로 봐서도 벌써 이 기초학력 테스트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