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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해  준다라고  한다면  현재  교사의  업무시수로  봤
을  때  약  0.5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한 
학교에  한  명의  학습지원전문교사를  배치한다면 
그  정도,  0.5명  정도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기존에  수석교사제를  생각하
시면  수석교사제의  수업시수를  한  10시간  정도 
그렇게  배려한다라고  할  때  기존에는  기간제교사
였지만  그  정도의  인력이  추가  증원된  그  모델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교원  정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예산  범
위가  허락되면  기간제교사보다는  이  부분은  정규
교사의  TO로  확보되는  것이  안정적일  것이다  저
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라재주  진술인께서  아까  학업성
취도  평가  문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
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지요? 
◯진술인  라재주    예,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
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중․고등학교.  이것  지금  교육부
에서  새롭게  방침을  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술인  라재주    지금  새  정부  이후에  교육부에
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을  정하는  가운데  있다
고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오영훈  위원    중학교까지도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술인  라재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본
연의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재가
공해서  이렇게  하니까  왜곡이  생긴다는  이런  뜻
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초등학교에서도  어떤 
형태든  간에  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판단해야지 
거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제도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야기됐었다는  측면이
지요? 
◯진술인  라재주    예,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김태은  진술인께서는  아까  기초
학력과  기본학력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진술인  김태은    김진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소위  약간  기초학력이라는  얘기  자체를 
워낙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3Rs  정도로  생각
하는,  그러니까  저희  표현으로는  좀  마모된  개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새로운  개념을  학교  현
장에  넣는다는  혼란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학습부진  아이들,  ‘기초학력  미달’
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이유는  보통은  ‘학습부진
학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아이들이  학습
부진이냐라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평가상에서  기초학력수준  이하에  있는  아
이들,  그러니까  ‘기초학력  미달이다’  ‘기초학력  이
상이다’  이런  표현에  의해서  나중에  그  대상을 
뽑아내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
기  위한  그런  인원을  만들어  내기  위한  개념이었
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학습부진학생이라고 
했을  때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수용을  하시는  것
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최소
한의  성취  수준’이라는  표현을  써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교육과정상에서  별도의  기준이  마
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위원    울산  울주의  강길부  위원입니다.
    김태은  실장님,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원래  지능적으로  얕아서  그렇습니
까,  아니면  수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진술인  김태은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
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규 
수업시간  내에서  그  아이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  못  따라가는  이유  자체는  일종
의  소위  장애를  지녔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  있고요. 
    학교에서  하는  수업  자체가  일반적인  평균  수
준에  맞춰져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어린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조금씩  계속 
도와줘야  갈  수  있는,  아이들마다  학습  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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