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해 준다라고 한다면 현재 교사의 업무시수로 봤
을 때 약 0.5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한
학교에 한 명의 학습지원전문교사를 배치한다면
그 정도, 0.5명 정도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기존에 수석교사제를 생각하
시면 수석교사제의 수업시수를 한 10시간 정도
그렇게 배려한다라고 할 때 기존에는 기간제교사
였지만 그 정도의 인력이 추가 증원된 그 모델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교원 정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예산 범
위가 허락되면 기간제교사보다는 이 부분은 정규
교사의 TO로 확보되는 것이 안정적일 것이다 저
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라재주 진술인께서 아까 학업성
취도 평가 문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
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지요?
◯진술인 라재주 예,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
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중․고등학교. 이것 지금 교육부
에서 새롭게 방침을 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술인 라재주 지금 새 정부 이후에 교육부에
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을 정하는 가운데 있다
고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오영훈 위원 중학교까지도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술인 라재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본
연의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재가
공해서 이렇게 하니까 왜곡이 생긴다는 이런 뜻
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초등학교에서도 어떤
형태든 간에 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판단해야지
거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제도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야기됐었다는 측면이
지요?
◯진술인 라재주 예,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김태은 진술인께서는 아까 기초
학력과 기본학력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진술인 김태은 김진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소위 약간 기초학력이라는 얘기 자체를
워낙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3Rs 정도로 생각
하는, 그러니까 저희 표현으로는 좀 마모된 개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새로운 개념을 학교 현
장에 넣는다는 혼란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학습부진 아이들, ‘기초학력 미달’
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이유는 보통은 ‘학습부진
학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아이들이 학습
부진이냐라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평가상에서 기초학력수준 이하에 있는 아
이들, 그러니까 ‘기초학력 미달이다’ ‘기초학력 이
상이다’ 이런 표현에 의해서 나중에 그 대상을
뽑아내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
기 위한 그런 인원을 만들어 내기 위한 개념이었
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학습부진학생이라고
했을 때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수용을 하시는 것
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최소
한의 성취 수준’이라는 표현을 써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교육과정상에서 별도의 기준이 마
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위원 울산 울주의 강길부 위원입니다.
김태은 실장님,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원래 지능적으로 얕아서 그렇습니
까, 아니면 수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진술인 김태은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
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규
수업시간 내에서 그 아이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 못 따라가는 이유 자체는 일종
의 소위 장애를 지녔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 있고요.
학교에서 하는 수업 자체가 일반적인 평균 수
준에 맞춰져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어린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조금씩 계속
도와줘야 갈 수 있는, 아이들마다 학습 속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