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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29

교육청의  자율성이  좀  더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
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습부진학생도  다른  아이와 
같은  아이일  따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학교에
서  부진학생  지원사업들을  벌여왔지만  과연  이것
이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사업인가  아니면  나  개
인을  위한  사업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
다.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누려야  할  놀 
권리,  움직일  권리,  친구와  사귈  권리  이런  것들
을  기본적으로  모두가  제한  당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뛰어놀고  있을  시간에  혼자  교실
에  남아서  선생님과  똑같은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푸는  그래서  학습문제  유형을  익히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문제는  통과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개념적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조금  전에  김태은  박사님  말씀하셨
다시피  1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리셋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과연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새로운  시각들을  가져
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이름으로  기본권을  침해하
지는  않은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오자와  마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의  심리학을  근
거로  해서  아이들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짓고  그것을  차별긍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초학력  보장법안이  아이들을 
지원한다는  소위  말해서,  표현은  죄송하지만  중
립의  가면을  쓰고  아이들을  괴롭히지는  않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진정  아이들  편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를  신청하
신  위원님에게  질의  순서에  따라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
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김진우  진술인님께  몇  가지,  지금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에  대한  개념적  차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의  차이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박경미  의원안을  토대로  했을  때  기
초학력으로  갔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겠습니
까?  그러니까  기초학력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진술인  김진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큰  차
이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  과정의  최
소  성취기준과  같은  그런  형태로  얘기할  수  있는
데,  제가  드리는  부분은  현재  기초학력이라는  개
념이  옛날부터  사용되어  오면서  이미  굳어진  개
념들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등
학교  3학년  수준에서  이해할  정도라든지  혹은  학
업성취도  평가에서  한  20%  수준을  기준으로  한
다든지.
    그래서  이  개념이  상당  부분  사용되어  왔기  때
문에  이  기초학력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그  개
념  안에  갇히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
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좀  미래  지향적인  그
런  개념을  담자면  용어를  새롭게  규정하고  그  기
본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
록  새롭게  정의할  수  있도록  법안  명칭에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화두를  던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다음에  학습지원전문교사  아니
면  전담교원  이런  내용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 
    그렇게  됐을  때  교사를  증원해야  되는  문제  이
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데,  어떠한  교원으로  증원되어야  된다  내지는  생
각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진우    다른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  69쪽을  참
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9쪽  밑의  부분에  학습지원전문교사를  적용할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
린  그  모델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업무여건을  확보
하기  위해서  주당  한  10시간  이상의  시간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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