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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관련  자료는  137쪽에  있는데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발의
해  주신  박경미  의원님과  그리고  마흔한  분의  의
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초학력과  관련된  업무를 
교사  시절과  그리고  장학사  시절  5년간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학교에  나갔다가  재전직을  했는데 
계속  기초학력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누구보다
도  이  기초학력의  중요성은  제가  잘  안다고  이런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전수조사로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되면서  그때  기본목적이  부진학생에  대한  기초학
력정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  부진학
생에  대한  맞춤형  자료를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전수조사의  결과를  다른  데  이용했습니다. 
    시도  간  평가․서열을  매기고  또  그다음  그  시
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과  학교  간 
서열을  매기는  이런  식으로  왜곡되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초등에
서는  폐지가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지금 
폐지  논의가  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문제들이,  학교  교육의  왜곡
된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도  소위  말해서  ‘No 
Child  Left  Behind’라는  그런  기초학력  관련  법안
이  있는데  거기서도  학교  교육의  왜곡이  일어났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앤디  하그리브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
람은  ‘학교교육  제4의  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집착하는  교육은  이제  버려
야  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4의 
길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를  소통과  자율성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데이터에  근
거한  그런  정책들은  예전처럼  가는  것이  아니고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본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몇  가지  부분
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중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을  제기  잠시  살펴보니까  법  제2
조  1항에서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물론  어떤  학력  수준을 
설정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좀  있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  이후에  대통령령으
로  세세한  부분까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
다. 
    앞에서도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공
동체라든지  지역사회  역할이라든지  학습공동체 
역할이라든지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안에
서  빠진  부분들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  제4조  3항에서  “학생들의 
학력  차이가  크게  발생해서  학습지원교육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교과목의  수업의  경우에는  보조
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이를  위한  교원의  정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사자격
증을  취득하지  않은  교대․사대  학생을  교원으로 
이렇게,  정원․현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정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은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제고하고  선언
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  대한  구체성
으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  제5조  3항에서는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시․도교육감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들은  개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의  왜곡은  사각지대를 
통해서  아니면  편법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왜곡
하는  것들이  벌써  많은  경우를  그런  사례들을  봤
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그런  사례
가  있었고  많은  사례를  봤는데,  예를  들어  가지
고  제2의  임실  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의  지방이양정신을  따른다  하면  이
런  조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유보조항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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