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27
무시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단계
일반지원 단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전체적인 학습
안전망이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1단계에서 학습
지원 전문교사는 담임교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필
요로 합니다.
다음으로 기초 혹은 기본학력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이냐 기본학력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것은 공교육이 책임질 학력과 수준을 어떻게 설
정할 것인가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학력은 미래사회에도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이어
야 하고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워서도 안 되고
정상적인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통해 충
분히 성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합니
다. 현재 교육계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학력에 대
한 합의가 부족합니다. 때문에 현실은 교육과정
이 너무 많거나 어려우면서도 또 지엽적인 지식
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상적인 학생들조차 실패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양산하고 있음과 동시에
정말 필요한 내용은 충분히 강조되지 못하고 있
습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수포자가 양산되고 있는 한
편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라고 해도 글쓰기 능력
이 기본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단적인 예입니다.
한편 기존 기초학력의 개념의 경우에는 종래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3R 개념으로 사용됐었고
학업성취도평가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기초수준
미달을 교육과정 성취도 20%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기
본적으로 갖춰야 될 공교육의 목표로 적합한가
하는 의문이 존재합니다. 고로 기존의 혼란스러
운 기초학력 개념을 고쳐 쓸 것인지 아니면 기본
학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떤 경우든 현재의 학력 개념을 넘어서 미래사회
에 필요한 기본적 학력 개념을 담아야 한다는 것
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1수업 2교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교사와 같은 것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
만 학습안전망의 핵심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
니다. 학습부진 문제는 보다 높은 전문성을 필요
로 하는 영역입니다. 가벼운 상처는 간호사가 처
치할 수 있지만 어려운 병은 전문의가 필요하듯
이 학교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고도의 전문
성과 권한을 가진 교사가 학습부진학생에게 집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조교사의 양적
확대 이전에 학습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는 핵심
구조, 즉 학습지원 전문교사를 갖추는 것이 보다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초학력 보
장법안에는 이 부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고려해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
다.
우선 특수교육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2단계 집
중지원을 일반교육의 확장으로 볼 것인지, 특수
교육 영역의 확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일반교육의 확장으로 보되 특수
교육 영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습
니다.
또 용어와 관련해서 특별지원교육 혹은 학습지
원교육 혹은 집중지원교육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
니다. 저는 집중지원교육이라는 명칭이 타당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전문교사냐 학습지원전담교원
이냐 학습지원전문교사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학습지원전문교사 명칭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 외에 책무성과 평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보
장’이라는 용어가 너무 책임지기 어려운 무거운
용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장이라는 용어보다
지원의 의미가 강화된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
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공
약에 있는 학부모․학생․교사의 3자 면담과 개
인교육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적극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문 있으시면 추후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자료에 관련 토론회 내용이 첨부되어 있
고 토론의 전문은 뒷부분에 별도로 첨부하였습니
다.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김진우 진술인 수고하셨습니
다.
마지막으로 라재주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라재주 경북교육청 장학사 라재주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