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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27

무시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단계 
일반지원  단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전체적인  학습
안전망이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1단계에서  학습
지원  전문교사는  담임교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필
요로  합니다. 
    다음으로  기초  혹은  기본학력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이냐  기본학력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것은  공교육이  책임질  학력과  수준을  어떻게  설
정할  것인가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학력은  미래사회에도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이어
야  하고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워서도  안  되고 
정상적인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통해  충
분히  성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합니
다.  현재  교육계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학력에  대
한  합의가  부족합니다.  때문에  현실은  교육과정
이  너무  많거나  어려우면서도  또  지엽적인  지식
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상적인  학생들조차  실패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양산하고  있음과  동시에 
정말  필요한  내용은  충분히  강조되지  못하고  있
습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수포자가  양산되고  있는  한
편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라고  해도  글쓰기  능력
이  기본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단적인  예입니다. 
    한편  기존  기초학력의  개념의  경우에는  종래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3R  개념으로  사용됐었고 
학업성취도평가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기초수준 
미달을  교육과정  성취도  20%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기
본적으로  갖춰야  될  공교육의  목표로  적합한가 
하는  의문이  존재합니다.  고로  기존의  혼란스러
운  기초학력  개념을  고쳐  쓸  것인지  아니면  기본
학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떤  경우든  현재의  학력  개념을  넘어서  미래사회
에  필요한  기본적  학력  개념을  담아야  한다는  것
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1수업  2교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교사와  같은  것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
만  학습안전망의  핵심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
니다.  학습부진  문제는  보다  높은  전문성을  필요
로  하는  영역입니다.  가벼운  상처는  간호사가  처
치할  수  있지만  어려운  병은  전문의가  필요하듯
이  학교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고도의  전문

성과  권한을  가진  교사가  학습부진학생에게  집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조교사의  양적 
확대  이전에  학습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는  핵심 
구조,  즉  학습지원  전문교사를  갖추는  것이  보다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초학력  보
장법안에는  이  부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고려해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
다. 
    우선  특수교육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2단계  집
중지원을  일반교육의  확장으로  볼  것인지,  특수
교육  영역의  확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일반교육의  확장으로  보되  특수
교육  영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습
니다.
    또  용어와  관련해서  특별지원교육  혹은  학습지
원교육  혹은  집중지원교육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
니다.  저는  집중지원교육이라는  명칭이  타당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전문교사냐  학습지원전담교원
이냐  학습지원전문교사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학습지원전문교사  명칭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  외에  책무성과  평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보
장’이라는  용어가  너무  책임지기  어려운  무거운 
용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장이라는  용어보다 
지원의  의미가  강화된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
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공
약에  있는  학부모․학생․교사의  3자  면담과  개
인교육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적극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문  있으시면  추후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자료에  관련  토론회  내용이  첨부되어  있
고  토론의  전문은  뒷부분에  별도로  첨부하였습니
다.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김진우  진술인  수고하셨습니
다. 
    마지막으로  라재주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라재주    경북교육청  장학사  라재주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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