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26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력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예방책일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다섯  가지  한계를  통해서  기초학
력보장법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
끼고  있는데요.  저는  실은  법에  대해서는  잘  모
르지만  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찾아
봤습니다.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렇게  되어  있고  교육기본법  제3조에는  “모든  국
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제가  여기  ‘모든  국민은’에  ‘학습부진학생’이
라는  말을  대체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대체해  보고  읽어  보니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  구조  속에  과연  놓여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
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안전망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연결하였습니다. 
    학습부진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태어날  때부터  교육받고  학습함으로써  인간적으
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는  학습권적  의의도  포함되
어  있습니다.  국가의  교육은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듯이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에  대해서도 
개인의  학습속도를  고려해서  해  볼  수  있는  기
회,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그  아이가  한 
번이라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은  솔직히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저
희가  현장에서  보면서  느꼈던  것은  세  가지가  상
당히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효율성은  버려야  했습
니다.  이  아이가  절대  빨리  바뀔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력이었는데요.  이  아
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나만의  선생님이었습
니다.  나를  지원해  주는  나만의  선생님이  옆에 
있을  때  아이들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학교가  지혜를  모아
야  하는  번민이었습니다.  굉장히  번거롭고  답답
함에  대한  견딤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것
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될  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
다.  이것이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법적인  테두리의  안정적
인  제도하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

도․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이  필요한  이
유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진술인  김진우    안녕하십니까?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진우입니다. 
    저는  오늘  논의가  학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
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
하면서  기초학력  보장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교사를  중심으로  학습안전망이  구성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개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개인  맞
춤형  3단계  학습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먼저  1단계  일반지원  단계에서는  약 
70%  정도의  학생들이  일반수업  상황에서  교과담
임교사에  의한  개별적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지원을  통해서
도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에  2단계  집중지원  단계
로  넘어가서  보다  강화된  집중지원을  받게  됩니
다.  그래도  불충분할  경우에  3단계  특별지원  단
계로  가서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각 
단계에서  학생들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문성과  권한을  가
진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습지
원  전문교사의  역할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
생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필요한  도움을  처방하
고  또  다중지원팀을  운영하고  학생을  직간접적으
로  지원하고,  담임교사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
는  것들이  주된  역할입니다. 
    여기에서  다중지원팀이라는  것은  현재  두드림
학교의  두드림팀과  구조가  유사한데  담임교사․
특수교사․보조교사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현재 
문제는  두드림학교의  경우에  이와  같은  구조는 
있지만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여건이  확보
되지  않아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지원  전문교사의  경우 
필요한  요건은  약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사명
감  있는  교사  중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고  부장급 
정도의  권한과  최소  주당  10시간  정도  이상의  업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