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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내용에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없는데 
과연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하시는데요. 
    사실  장애예술인의  정의는  결국  예술인이라는 
것이  예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기본
으로  해서  보면  우리나라에  장애예술인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정말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법을  통해서  앞으
로  장애예술인이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
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장애인  고용  확대  또  장애인의  빈곤  탈
출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장애인의  직업
을  정말  나사  끼우고  일반적인  어떤  단순노동으
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
인도  예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기본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비장애
인  예술인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인식하고  이  법
을  통해서  그러한  예술인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
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법을  발의했다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정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
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예.
◯장정숙  위원    끝나기  전이지만  아까  김정배  문
화정책관이요,  이런  예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확
실하게  못  박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이  법을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한테만  양해를  구했다는데  어떻게 
이런  불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굉장
히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한  공청회입니다,  그렇
지요?
◯위원장대리 염동열    예.
◯장정숙  위원    그래서  4당이  다  모여서  하는  우
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  자리에서  대
표발의한  나  위원님한테만  익스큐즈를  구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위원장대리 염동열    예.
◯장정숙  위원    그런데  나가는  데  대해서  조금 
아까  그렇게  얘기한  발언  그것  하나만으로  그냥 
내보내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분명히  이의

를  제기합니다.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
러한  일이  없도록.
◯위원장대리  염동열    제가  내보낸  것이  아니고
요,  사실은  잠깐만  기다려서  주질의가  끝나면  제
가  위원님들한테  의사를  묻고  갈  수  있으면  가라
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하고만  얘기 
나누시고  나가시길래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
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주의를  단단히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리고  국민일보래  봤자  5분  10
분,  차로  가면  10분  거리입니다.  30분  전에  자리
를  뜨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자기가  답변하기 
어려운  입장,  공청회를  위한  아무런  조사를  안 
해  갖고  왔지  않습니까?  문체부  국장으로서의  기
본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공청회를  위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
하는지  본  위원은  속이  상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제가  다시  한번  담당  차관
이나  또  담당자에게도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
다.
◯장정숙 위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염동열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
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성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기초학력  보장법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에 대한 공청회

◯위원장  유성엽    의사일정  제2항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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