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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21

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앙꼬  빠진  빵은 
필요  없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술인  방귀희    앙꼬를  꼭  넣어  주시기를  바랍
니다만……
◯김민기  위원    그럼요,  그런데……
◯진술인  방귀희    그래도  빵은  필요합니다.
◯김민기  위원    예?
◯진술인  방귀희    그래도  빵은  필요하다고요.  그
러니까  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김민기  위원    예,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술인  복지법상으로  창작준비금을  많지
는  않지만  예술인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장관께서  창작준비
금을  올리고  대상자도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원  대상이  현행  하는  방법은  예술
인과  원로예술인  이  정도  구별이  있는데  우선  급
한  대로  장애예술인,  즉  예술인․원로예술인․장
애예술인이라는  항목을  추가해서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방귀희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까
지도  늘  주장해  왔습니다.  여기  예술인복지재단
에서도  와  계시지만  제가  수없이  공문도  보내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답도  없었습니다.
◯김민기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진술인  정승재    제  생각은  다르고요.  저는  법
에  명백하게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체부장관의  부령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에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원대상  쿼터제  같은  경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로  되어  있기  때
문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조절이  가능하지
만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법으로  명백히  해
야  되는……
◯김민기  위원    잠깐만요,  정승재  진술인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그게  아닙니다.
◯진술인  방귀희    급한  대로……
◯김민기  위원    지금  이  법에  ‘추진되는  과정  중
이라도’  이런  단서조항이  아까  달렸던  것이고요, 
‘급한  대로’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진술인께
서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술인  정승재    예.

◯김민기  위원    그다음에  방귀희  진술인께  다시 
질의합니다.
    방송․영화  등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예술인
을  참여시키는  것이  오히려  창작예술활동을  제약
한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방귀희    이  공공쿼터제도는,  지금  우리
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1%  우선구매제도가  있습
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해
서는  1%를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라는  것인데  그
것으로  인해서  많은  장애인  직업시설들이  생산량
을  높일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런  차원에서  이  공공쿼터제를  생각해  낸  것입니
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  문화예술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공연의  기회,  전시의  기회  이런  것을 
각  2%씩  달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약이 
된다?  그러니까  비장애인  예술인들한테  제약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
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진술인  방귀희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  장애
인들이  조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
네들이  피해  봤다고  대놓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
들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1차  주질의가  종료되었습
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    법안  발의자이지만  한마디  해도 
되나요?
◯위원장대리  염동열    예?
◯나경원  위원    법안  발의자도  한마디  해도  되나
요?
◯위원장대리  염동열    해도  되지요.
    그러면  마지막,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그냥  한마디
만……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예술인을  기르기  위한  법이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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