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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들어서……
◯진술인  방귀희    의원님들도  관심들이  없으셨습
니다.
◯김민기  위원    아니,  김정록  의원님께서……
◯진술인  방귀희    김정록  의원님은  문광위가  아
니셨고  보사위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민기  위원    제가  보니까  김정록  의원님께서
도  제정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했고  그런  기사가 
있어요.
◯진술인  방귀희    예,  간담회  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때는  전
혀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진술인  방귀희    아니,  없습니다.
◯김민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안  계셨다……
◯진술인  방귀희    의원님들이  안  계셨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
께서  이  법을  대표발의하셨다,  그래서  지금  공청
회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지요?
◯진술인  방귀희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정부  측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요?
◯진술인  방귀희    예.
◯김민기  위원    그런데  정부  측에서  나오신  김정
배  정책관이나  방정석  사무관님은  정부  측의  의
견을  지금  답변하실  수  있나요?
    김정배  정책관님,  마이크  갖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예.
◯김민기  위원    정부  측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의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현재  입장
을  정확하게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공청회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보고요. 
이후에  쭉  일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관련  부
처,  그러니까  행안부라든가  기재부……
◯김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지
금  장애인  예술인의  실태  파악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법  통과  시의  예산  수반  사항
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는  없고,  지금  정부  측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한  번  장애인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내
년에  또  한  번,  이제  두  번째가  되겠는데요,  조사
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2년  조사  결과  좀  모호한  부분이  많았
습니다.  당시에  장애인  예술인들을  추계ㆍ추산한 
정도이지  엄밀하게  몇  명이다라는  것이  잘  안  나
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  당시  조
사에서는  1만  명  이하인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
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래요.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 
장애예술인  수는  1171명에서  9275명  사이로  추정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추정은  타당성조사  용
역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예.
◯김민기  위원    이런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1100명에서  9200명  사이로  추정되는  그것은  아무
나  추정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똑같이  일반……
◯김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즉  뭐냐  하면  이  얘기를  장애예술인을  추정했
다라는  근거로  쓰기에는  어색하다  이런  얘기예
요,  이  자체가.  이런  오차범위를  갖고  있는  추계
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  측의  동의가  필
수적인데,  지금  장애예술인의  실태  파악이  우선 
선결되고  예산  수반  사항도  알아야만  반대  의견
이나  찬성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실태  파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반
대  의견을  개진하는  근거로  쓸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그렇습니
다.
◯김민기  위원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은  찬반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라고  저는  이해를  할게요. 
실태  파악  후에  말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방귀희  진술인께,  법률안  내용  중에  장애인예
술  공공쿼터제―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어
요―그다음에  장애인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부  측에서 
이것을  반대할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
시  이런  부분이  논의  과정에서  빠지거나  축소되
거나,  즉  진술인께서  추구하려고  하는  입법  취지
에서  후퇴하거나  그렇다  그러면  이  법률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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