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2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다.  이  순간이  장애예술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
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KBS에서  31년  동안  방송
작가로  일한  장애예술인  당사자이고요,  현재는 
대학에서  문화복지론  등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
다. 
    짧은  시간에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
을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준비한  내용을  읽는 
형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가장  많
이  들은  얘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장애예술인
으로  볼  것이냐,  또  장애예술인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률  제정의  기초는  그  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의  규모이기에  장애예술인  인구부터  말씀드리겠
습니다. 
    인간의  2%는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
니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인구는  273만  명인데  장애인의  경우도  2%가  예
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약  5만  5000
명  정도가  예술인으로서의  삶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추산한  장애예술
인  인구는  1만  명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을  장애예술인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예술인
에  대한  정의에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예술인
이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여기까지만  읽겠
습니다. 
    장애인의  정의는  이미  장애인등록제가  실시되
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의
에  따라  장애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장애인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업이  작동되고  있
지  않기  때문에  예술  활동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한  것입니
다.
    그런데  장애예술인이  얼마나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2012년  장애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예
술인의  82.18%가  발표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술  활동에  어떤  지원이  필
요하냐는  질문에  창작비용  지원이  1순위를  차지
해서  창작지원금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장애예술
인은  예술활동으로  도저히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
는  상태입니다.

    장애인  예술은  예술  분야에서는  전문예술로  봐 
주지  않아서  밀리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  분
야에서는  무슨  배부른  소리냐  하면서  예술을  후
순위로  미루어  놓아서  우리는  현재  설  자리가  없
습니다. 
    심지어  장애인  문화체육에서도  후순위입니다. 
장애인  선수들은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
을  획득하면  일반  선수들과  똑같은  액수의  연금
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세계대회,  종목별
대회  등  출전  기회도  많습니다.  예산  규모에서도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은  장애인  체육  예산의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  놓
인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
색해  봐야  할  때입니다.
    딱  세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제도,  둘째  장애
예술인  공공쿼터  제도,  셋째  장애예술인  후원고
용  제도입니다.  이것이  장애인  예술지원법  골자
입니다.
    법을  집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누구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  경제가  힘든데 
신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과  장애인  문화예술  진
흥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애인  예술진흥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기
금은  새로  만들지  않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  지원금의  일부와  사회  취약계층
을  위해  사용하는  복권기금의  일부  그리고  국고
로  환수될  미르재단  기금을  활용한다면  기금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잠깐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국은  잉글랜드예술위원회에서  장애인  예술을 
위해  장애평등계획을  수립해서  일반  예술과  동등
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장애
예술인을  스톡홀롬예술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에이블아트라는  이
름으로  장애인  예술  분야를  구축하였고,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중국장애인예술단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러시아  국립장애인예술대
학을  통해서  교육부터  예술활동까지  연계해서  지
원할  정도로  장애인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
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심을  기
울여야  합니다.  마침  장애예술인들의  어려운  현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