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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19

하느냐  진흥법을  하느냐는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께서  이것을  제시
했고  또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장애인
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은  어느  정도  복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창출해  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실지로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니까  이것을  지원하는  특별한  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나오고, 
그  기금은  뭐로  마련하느냐  하니까  또  기금도  마
련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쿼터제도  아까  말씀하셨
지만  여기  10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율로  한다고  하니까  이  법에  의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쿼터제지  일반  기업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이것  가지고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이
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문체부  관계자  담당관  나오셨지
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예.
◯이동섭  위원    지금  장애인  문화예술을  다루는 
과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예술정책관
실의  예술정책과입니다.
◯이동섭  위원    과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독립  과는 
없고요,  예술정책과에서  여러  업무  중의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문화예술과가  있
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없습니다.
◯이동섭  위원    없으면  이것을  신설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형평성도  있고  또는  사회적  약
자를  돕고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도  맞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장애예술인을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  부처에서  그것을  지
원하는  과가  없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
는데  과  없이도  이런  업무를  잘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예, 

금……
◯이동섭  위원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동섭  위원    전문성을  가진  과장이나  이런  사

람이  담당을  맡아서  정책을  밀고  나가야지  전문
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과연  할  수  있나요?
◯진술인  정승재    지금  장애예술인,  그러니까  장
애예술  그  분야만  담당하는  직원조차도  아마  없
을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제  옆에  있
는  담당  사무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동섭 위원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좀 
변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문화예술과를 
신설한다면  거기에  장애인  전문가를  과장으로  보
임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
야만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되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위치에서 
이  정책을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
니다.  앞으로  그렇게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도  문체부  쪽에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민기  위원    방귀희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
니다.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은  장애인  예술인들의 
숙원  사업이지요?
◯진술인 방귀희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진술인께서는  꽤  오랜  기간을  노
력하셨어요,  맞지요?
◯진술인 방귀희    예.
◯김민기  위원    그런데  2012년도의  언론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왜  이 
법이  지금  발의되었지요?
◯진술인 방귀희    그러게  말입니다.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진술인  방귀희    예,  그동안에도  꾸준히  얘기는 
했었습니다.
◯김민기 위원    글쎄  말이에요.
    진술인께서  대통령  문화특보도  하시고  그랬지
요?
◯진술인 방귀희    예.
◯김민기  위원    그런데도  저는  지금  궁금한  것이 
이렇게  숙원  사업인데  왜  이  법이  어떻게  지금까
지  발의가  한  번도  안  됐었나  하는  것이  의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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