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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17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300명이라고  추
산하는  이유는  저희  협회  회원이  1000명인데요. 
그  가운데  300여  명은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있
는  회원입니다.
◯신동근  위원    300명이  활발하게  하고  있다.
◯진술인  방귀희    예,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습
니다.
◯신동근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라든
지  이게  굉장히  자의적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가  장애인  체육인  같은  경우에는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이나  은메달,  동메달,  메달을  딴  경우에  누
적돼  있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수  포인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이것은  없어서  제가  봤
을  때는  법을  만약에  만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기준을  해야  자의적으로  되지  않
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생략하고
요.
◯진술인  정승재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신동근  위원    예.
◯진술인  정승재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
에……
◯신동근  위원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의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지요.
    김정배  정책관,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조항
과  관련해서  아마  기재부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데  기재부에  확인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아직  확인
을  못  했습니다.  오늘  공청회기  때문에  곧바로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신동근  위원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에  근거해
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
화예술  창작과  보급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예.
◯신동근  위원    그러면  장애인예술진흥기금하고 
중복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진흥법도  바꿔
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예,  충돌을 
막기  위해서……
◯신동근  위원    충돌을  막기  위해  또  바꿔야  되
고요,  개정을.
    그리고  장애예술인진흥기금으로  장애예술인만 

지원할  경우  예술인이  아닌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지원사업은  어디서  또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기존의  기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그렇게  될 
경우라고  그러면  기금으로  통합돼야  될  것  같고
요.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러면  기금을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예,  현재는 
일반회계와  체육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데요.  나중에  만약에  이  법이  통과돼서  기금이 
설치되면  그  기금에  따라서  통합적으로……
◯신동근  위원    저는  나름대로,  시간이  없으니
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마무리  발언하게  주실래요?
◯위원장대리  염동열    예.
◯신동근  위원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
이  장애인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게  선진사회의  척
도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의  취지
와  필요성을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실태조사  그리
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기
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물론  법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
심하게  서로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마저  말씀……
◯진술인  정승재    지금  실태조사가  안  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의  부칙에다가  이  법의  시행
은  1년  후로  하고  그리고  그  1년  내에  문화체육
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넣으
면  확실하게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렇게  해서라도  시행을,  빨리  실태조사를  해야  되
지  지금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법을 
미루자고  하는  것은,  제정을  미루자고  하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동섭  위원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나경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요.  적극  지
지하면서  적정한  때  잘  법안  발의가  된  것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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