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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12시입니
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어디서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국민일보 
사옥에  있는  회의장에서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저도  질의할  게  있으니까  잠깐 
계세요.
◯위원장대리  염동열    잠깐만  이따가,  한  10분 
전에  가시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예.
◯위원장대리  염동열    그리고  장정숙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김정배  정책관이  말씀도 
안  하시고  나가셨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나경원 
위원님이  오늘  공청회의  법안  발의를  하셨기  때
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다음에  위원
장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회의  진행하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예,  잘  알
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장정숙  위원님한테도  사과
드리고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최영묵    그래서  더  폭넓은  독립적인  기
본법을  만들고  그  안에  각론에  들어가서  장애예
술인에  대한  위치,  권리  이런  부분을  넣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동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뿐만  아니고  장애인  모두가  문
화를  향유하자  이거고.
◯진술인  최영묵    향유뿐만  아니라  창작이  포함
된……
◯신동근  위원    반대  측  입장에서는,  방귀희  진
술인께서는  우선  그것보다는  폭넓은  것도  필요하
지만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먼저다,  우선이다  그
런  취지인가요?
◯진술인  방귀희    진흥법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
까?  그런데  진흥법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
리는  예술인  지원법이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동근  위원    알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문체부장관이  3년마다  장애예
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상에서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
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활

동  중인  장애예술인이  몇  명인지조차  정확한  파
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배  문화정책관,  이렇게  장애예술인  인원을 
대략적이라도  파악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아까  전에
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서  전체 
예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2018년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잘  아
시다시피……
◯신동근  위원    언제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했어
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죄송합니
다.
◯신동근  위원    빨리  얘기해요.  자꾸  시간  가잖
아요.
    그러면  방귀희  진술인께서는  아까  1만  명으로 
추산했는데  근거가  뭡니까?
◯진술인  방귀희    제가  숭실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를  받을  때  1만  명이라는  계산을  확립할  수가  있
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법은  조금  복잡하기  때
문에  지금  여기서……
◯신동근  위원    아니,  아까  문체부는  대체적으로 
천몇백  명  얘기를  했었고  또  문체부가  2012년에 
타당성  연구조사,  그러니까  장애인  문화예술실태 
및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때  보니까  54개  단체에서  2320명  모집단  확보한 
바가  있는데  정확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파악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  규모나  재
정  소요가  아까  장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이게  될  리가  없지요.  법을  만드는  데  필요
한  것  아니겠습니까?  추계도  못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진술인  방귀희    아니,  지금  각  단체가  있어서
요……
◯신동근  위원    그리고  방귀희  진술인께서는  300
명에게  월  100만  원  그래서  연간  36억을  지원한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원  규모  300명으로  한 
것은  자의적인  것  같은데  무슨  근거에서  300명을 
잡았습니까?
◯진술인  방귀희    300명으로  말씀드린  것은  장애
인체육연금을  받는  규모도  300여  명이  되고  있습
니다.
◯신동근  위원    아니,  체육이  300명이니까  거기
에  맞춰서  300명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진술인  방귀희    아니요,  예산의  형평성을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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