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15
그런데 이것이 한 조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른 법에서도 중구난방으로 보장되는 것 하나 또
조문 넣고, 조문 넣고 그럽니다.
지금 체육계에서 체육진흥법이 1962년에 만들
어졌는데 이게 기본법으로 다 인정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체육계에서 뭐라고 하느냐, 누더기법
이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다른 법하고 충돌이 되
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법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이 그
조항 하나 고친다고 해 가지고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
기 때문에 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
지요.
그래서 기본법을 만들어 주시면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확고하게
되고, 장애인들이 진짜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가능하
지 그렇지 않고 법 조문 조항 한두 개를 고쳐 가
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박경미 위원 더 추가……
◯장정숙 위원 담당자가 왜 자리를 뜨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예.
◯장정숙 위원 지금 담당자가 왜 위원회에 보고
도 없이 자리를 뜹니까?
◯위원장대리 염동열 어디 갔어요? 지금 문체부
직원 누구 있어요?
◯장정숙 위원 조금 아까 대답했던 이분이 김정
배 씨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방정석 예, 김정배
국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어디 가셨어요?
◯장정숙 위원 왜 자리를 뜹니까, 위원회에 보
고도 없이?
◯위원장대리 염동열 여기에 문체부 직원 누구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방정석 예, 전데요.
◯위원장대리 염동열 빨리 가서 그러면……
◯장정숙 위원 이런 엉터리 저기가 어디 있습니
까, 도대체?
아니, 저기할 때부터 배석자도 이런 식으로 저
기밖에 안 했고 인사․소개도 안 하고 지금 위원
회가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어떻게 위원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자리를 이석합니까? 지금 코트하
고 가방 가지고 나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그렇습니까?
◯장정숙 위원 엄중히 항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알겠습니다.
박 위원, 질의 마치셨지요?
◯박경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
다.
세 진술인 중에서 방귀희 진술인과 정승재 진
술인께서는 찬성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유
가 첫째는 창작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발표 기회
를 장애인들이 얻기가 어렵다는 것하고 또 경제
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따라서 여러 분들께서 기존의 법이 있는데 왜
또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저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최영묵 진술인께서는 제정법에 반대하시지요?
◯진술인 최영묵 예.
◯신동근 위원 보니까 보다 넓은 차원에서 장애
예술인뿐만 아니고 장애인 모두가 문화예술을 향
유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장애인문화예술 진흥법
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진술하시기는 하셨는데 간략하게 말
씀해 보실래요?
◯진술인 최영묵 장애인 지원법 자체는 지정되
어 있는 범위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냐하면 우리가 장애인 특별법, 독립법을 만들려
고 하는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성 같은 부분
들도 있고 또 해야 될 부분들이 교육부터 시작해
서 창의까지……
◯장정숙 위원 아니, 저한테 얘기하시지 마세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돌아오셨는데 한일
뭐가 계시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한일의원연
맹 연찬회가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런 것을 왜 위원장한테 보고도
없이 자리를 이석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제가 절차
를 잘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장정숙 위원 문화정책관이라는 사람이……
◯위원장대리 염동열 몇 시에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