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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15

    그런데  이것이  한  조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른  법에서도  중구난방으로  보장되는  것  하나  또 
조문  넣고,  조문  넣고  그럽니다. 
    지금  체육계에서  체육진흥법이  1962년에  만들
어졌는데  이게  기본법으로  다  인정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체육계에서  뭐라고  하느냐,  누더기법
이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다른  법하고  충돌이  되
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법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이  그 
조항  하나  고친다고  해  가지고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
기  때문에  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
지요. 
    그래서  기본법을  만들어  주시면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확고하게 
되고,  장애인들이  진짜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가능하
지  그렇지  않고  법  조문  조항  한두  개를  고쳐  가
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박경미  위원    더  추가…… 
◯장정숙  위원    담당자가  왜  자리를  뜨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예.
◯장정숙  위원    지금  담당자가  왜  위원회에  보고
도  없이  자리를  뜹니까? 
◯위원장대리  염동열    어디  갔어요?  지금  문체부 
직원  누구  있어요?
◯장정숙  위원    조금  아까  대답했던  이분이  김정
배  씨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방정석    예,  김정배 
국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어디  가셨어요?
◯장정숙  위원    왜  자리를  뜹니까,  위원회에  보
고도  없이?
◯위원장대리  염동열    여기에  문체부  직원  누구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방정석    예,  전데요.
◯위원장대리 염동열    빨리  가서  그러면……
◯장정숙  위원    이런  엉터리  저기가  어디  있습니
까,  도대체?
    아니,  저기할  때부터  배석자도  이런  식으로  저
기밖에  안  했고  인사․소개도  안  하고  지금  위원
회가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어떻게  위원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자리를  이석합니까?  지금  코트하
고  가방  가지고  나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그렇습니까?
◯장정숙 위원    엄중히  항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알겠습니다.
    박  위원,  질의  마치셨지요?
◯박경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
다.
    세  진술인  중에서  방귀희  진술인과  정승재  진
술인께서는  찬성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유
가  첫째는  창작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발표  기회
를  장애인들이  얻기가  어렵다는  것하고  또  경제
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따라서  여러  분들께서  기존의  법이  있는데  왜 
또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저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최영묵  진술인께서는  제정법에  반대하시지요?
◯진술인 최영묵    예.
◯신동근  위원    보니까  보다  넓은  차원에서  장애
예술인뿐만  아니고  장애인  모두가  문화예술을  향
유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장애인문화예술  진흥법
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진술하시기는  하셨는데  간략하게  말
씀해  보실래요?
◯진술인  최영묵    장애인  지원법  자체는  지정되
어  있는  범위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냐하면  우리가  장애인  특별법,  독립법을  만들려
고  하는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성  같은  부분
들도  있고  또  해야  될  부분들이  교육부터  시작해
서  창의까지……
◯장정숙 위원    아니,  저한테  얘기하시지  마세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돌아오셨는데  한일 
뭐가  계시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한일의원연
맹  연찬회가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런  것을  왜  위원장한테  보고도 
없이  자리를  이석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제가  절차
를  잘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장정숙 위원    문화정책관이라는  사람이……
◯위원장대리  염동열    몇  시에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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