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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13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저희들이 
2014년도에  긴급복지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원  대상은  1890명이었고  장애예술인
분들은  86명으로  한  4.6%  정도  차지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돼서  거기
에서  예술인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거기에서…… 
◯장정숙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마무리가  됩
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죄송하지만 
사정으로  인해서  문화정책관인  제가  대신  왔습니
다,  예술정책관이  와야  되는데요.
    지금  옆에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나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장정숙  위원    지금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도  있
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
까?  그러한  단체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예술인  중에서  여기  한
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참여하고  계신  분은  얼마
나  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그쪽에서 
파악한  바로는  일단  장애예술인으로  최대한  폭을 
넓혀서  잡았을  경우에  1만  명이  좀  안  되는  숫자
로  나와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문체부에서  따로  파악하고  계시
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장정숙  위원    아니,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생긴  게  2015년인데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보다  보니까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님도 
이러한  법의  제정을  원하고  계시는  거고요.  도대
체  문체부는  뭘  하는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조사  자료가  없는  것  아닙니
까?  아직도  안  갖고  계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체  예술인에  대한  조사가  면밀히  진
행되고  있고요,  예술인  복지를……
◯장정숙  위원    말로만  면밀히  하면  뭐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내년에  마
무리될  예정에  있고요.
◯장정숙  위원    지금  여기  장애우들께서는  제정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아주  너무너무나  갈급한 
사정을  갖고  계신데  문체부에서  늘  하는  얘기가 
주먹구구식의  답변,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내년에…… 
◯장정숙  위원    국가  예산을  가지고서  집행하는 
기관  맞습니까? 
    제  생각인데  기존  법령  수정으로도  제정법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요.  뭐냐  하면 
일반법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예
술인  복지법  이  부분에  분명히  장애예술인  부분
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장정숙  위원    그런데  포함이  되어  있으면  뭘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그래서  이
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할  것인지는…… 
◯장정숙  위원    운영하는  단체에서  그것을  활용 
안  하고,  국민의  세금을  그딴  식으로  우롱하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장정숙  위원    그리고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
리입니까?  법을  제정하냐  마냐  하는  자리에  나와 
계신  문체부  담당관으로서의  답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우선  세  분  진술인들  수고에  감
사드립니다. 
    계속  중복적인  질문이  되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  법과  관련된  게  타  법에  예술인  복지법․문화
예술진흥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두  법을  여기서  좀  찾아봤는
데  예술인  복지법에는  그  조항이  좀  약해요.  제4
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장애에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정도로만  언급이  되어  있고.
    문화예술진흥법에는  독립  조항이  있어요.  15조
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보면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
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해서  시책을  강구하고  또  경비를  보
조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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