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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사안인데,  문체부  담당관이  얘기했지만  부족한 
점은  나중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안이고  또  장애
예술인  장려금의  경우는  장애수당하고  중복  지급
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  알고  계시지요? 
◯진술인  방귀희    예,  아까도  나왔습니다. 
◯장정숙  위원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진술인  방귀희    예. 
◯장정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  제정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짧
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고  얘기를  하
셨지만  왜  꼭  이  법을  제정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술인  방귀희    짧게  설명하기는  참으로  어렵
습니다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작동이  잘되고  있다면  왜  우리
가  여기에  나와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안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제도가  그것을  충분히  받쳐  주지  못하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체육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  장애인체육과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문화예술을  다루
는  기구가,  조직이  문체부에  없습니다.  지금  예술
정책과  속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급
한  것은  어찌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과가  설치되
는  거라고  봅니다.
    장애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꼭  집어서  무엇이 
문제라고  얘기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은  상
황이기  때문인데  저는  그저  무조건  제정해  주십
시오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장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너무나  간절하시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
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정승재  장안대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장애인예
술  공공쿼터제도  문제가  조금은  다소  있어  보이
거든요.  방송․영화  이렇게  각종  예술  부문에  장
애인들이  의무적으로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까  하는  의문을  조금  갖고  있고요.
    또  준비가  철저히  되셨는지,  준비가  안  된  상
태에서  무작정  시행하게  된다면  현장에서는  쿼터
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업무와  관련이  없

다든지  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을  모셔올  수도 
있다는  우려심이  본  위원은  조금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창작  활동도  위축되
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작용들이  조금  예상
이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정승재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보
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춘
문예  같은  경우도  똑같은  작품을  두  군데에  냈는
데  한  군데에서는  예선도  통과를  못  하고  한  군
데에서는  당선작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판단이  매우  주관적인데요,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  비장애인들이  한다는  얘기지요,  장
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다  될  수  있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현재  장
애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실태조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  소득  수준이  얼마  정도냐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조사가  안 
됩니다. 
    바로  이  법이  되면  창작에  필요한  장려금을  지
원하려면  이  대상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실태  파악을  할  수밖
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태  파악이  지금  현재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구체적으로  안  돼  있기  때
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생활보조금과  장려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
하려면  실태조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까  이렇게  해야만  실태조사가  됩니다. 
◯장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체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님,  장애예술인  지원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신  거지요,  지금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까  방  회장님 
말에  의하면  과  자체가  없으니까  전혀  손  놓고 
계신  겁니까?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계십니까? 
    대략  직무  혹은  분야별로  얼마  정도의  수요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시고  계십니까?  이러한  법 
제정을  원하니까……  지금  그냥  아무  조사도  안 
하시고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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