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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1

제354회국회

(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임 시 회 의 록 )

제 8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11월23일(목)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2.  기초학력  보장법안에  대한  공청회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상정된 안건

1.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 1
2.  기초학력  보장법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 22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공청회 ·········································································· 42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유성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
최하는  일정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건
의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2건
의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나경원  의

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위원장  유성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적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
써  장애예술인의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오늘  참석하고  계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심
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위해서  출석하고  계신  세  분
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입니다. 
◯진술인 방귀희    안녕하십니까?  방귀희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영묵  빛소리친구들  대표입니다. 
◯진술인 최영묵    최영묵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감사합니다. 
    정승재  장안대학교  행정법률학과  교수입니다. 
◯진술인 정승재    안녕하십니까?  정승재입니다.
        (진술인  인사)
◯위원장 유성엽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청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
습니다. 
    진술인  세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  위
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
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간략하게  의견
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
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면  좋겠습니
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진술인의  진술  도
중  질의  응답이나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  응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방귀희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방귀희    저는  지금  몹시  떨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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