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다음 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입니
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직접마케팅 사업은 통합
고객관리 시스템에서 수집된 고객의 정보를 활용
하는 등 보다 차별화된 마케팅을 수행하는 방향
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예술창작지원 사업 중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
업 및 공연예술 특성화 극장 지원 사업은 사업
복원을 통한 공연예술 지원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 영화발전기금입니다.
영화유통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인 예술영화전
용관 지원 사업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되어
진행되고 있는바 지역 안배에 유념하여 예술영화
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서는 관광진흥
개발기금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관광정보 홈페
이지와 모바일 앱 서비스가 40개가 넘어 관광정
보 간 연계가 부족하고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으
며 위치 기반의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
다.
유사ㆍ중복되는 온라인ㆍ모바일 서비스는 통ㆍ
폐합하고 위치 기반의 모바일 관광정보 제공 서
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4쪽,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중 생활권형 센터 신규 건립 사
업은 모델 개발 연구용역비와 건립 설계비를 같
은 해에 편성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바, 모델 개
발 사업의 비중과 사업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무형문화재 관련 사업은 재정
사업 자율평가에 기초하여 감액 편성되었는데 관
련 각 내역 사업의 우선순위, 시급성 및 지원 확
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
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하여 그 비용의
국가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할 예정인데
문화재 보호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지원은 점차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예
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성엽 박용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
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 순서는 쭉 나왔습니다마는 이
순서에 입각해서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
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직접
구두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실 분들은 또 서면
질의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섭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동섭 위원 예.
◯위원장 유성엽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김상곤 부총리님, 요즘 대학생들
기숙사비가 한 달 평균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
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정확히는 제가 모
르겠습니다마는 한 50만 원……
◯이동섭 위원 대학 직영으로 평균 20만 원이고
민간 운영으로 40만 원입니다. 얼마 안 되는 돈
이지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등록금에 기숙사비에
생활비에 이리저리 내야 될 돈이 너무 많습니다.
힘겹게 알바해서 충당할 정도가 아닙니다.
교육부가 연간 57억 정도 예산으로 기숙사 지
원 사업을 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
다.
기숙사 운영 업체들한테 학교는 기부금 명목으
로 돈을 받아 놓고, 그리고 어디다 썼는지 밝히
지도 않고 있고요. 쌈짓돈처럼 쓰고 있으니 이것
이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대신 학교에서 리
베이트를 받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
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 투명성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