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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다음  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입니
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직접마케팅  사업은  통합 
고객관리  시스템에서  수집된  고객의  정보를  활용
하는  등  보다  차별화된  마케팅을  수행하는  방향
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예술창작지원  사업  중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
업  및  공연예술  특성화  극장  지원  사업은  사업 
복원을  통한  공연예술  지원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  영화발전기금입니다.
    영화유통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인  예술영화전
용관  지원  사업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되어 
진행되고  있는바  지역  안배에  유념하여  예술영화
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서는  관광진흥
개발기금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관광정보  홈페
이지와  모바일  앱  서비스가  40개가  넘어  관광정
보  간  연계가  부족하고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으
며  위치  기반의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
다.
    유사ㆍ중복되는  온라인ㆍ모바일  서비스는  통ㆍ
폐합하고  위치  기반의  모바일  관광정보  제공  서
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4쪽,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중  생활권형  센터  신규  건립  사
업은  모델  개발  연구용역비와  건립  설계비를  같
은  해에  편성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바,  모델  개
발  사업의  비중과  사업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무형문화재  관련  사업은  재정
사업  자율평가에  기초하여  감액  편성되었는데  관
련  각  내역  사업의  우선순위,  시급성  및  지원  확
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
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하여  그  비용의 
국가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할  예정인데 
문화재  보호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지원은  점차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예

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성엽    박용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
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  순서는  쭉  나왔습니다마는  이 
순서에  입각해서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
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직접 
구두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실  분들은  또  서면
질의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섭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동섭 위원    예.
◯위원장  유성엽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김상곤  부총리님,  요즘  대학생들 
기숙사비가  한  달  평균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
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정확히는  제가  모
르겠습니다마는  한  50만  원……
◯이동섭  위원    대학  직영으로  평균  20만  원이고 
민간  운영으로  40만  원입니다.  얼마  안  되는  돈
이지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등록금에  기숙사비에 
생활비에  이리저리  내야  될  돈이  너무  많습니다. 
힘겹게  알바해서  충당할  정도가  아닙니다.
    교육부가  연간  57억  정도  예산으로  기숙사  지
원  사업을  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
다.
    기숙사  운영  업체들한테  학교는  기부금  명목으
로  돈을  받아  놓고,  그리고  어디다  썼는지  밝히
지도  않고  있고요.  쌈짓돈처럼  쓰고  있으니  이것
이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대신  학교에서  리
베이트를  받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
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  투명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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