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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7

금  대출  대납이자의  2018년도  예산안은  167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발행한  재단채의  상환  스케줄을  반영한  2018년도 
평균잔액에  평균  조달금리를  곱한  금액과  2018년
도  신규  발행채권의  이자비용을  더하여  산출합니
다.
    그런데  이  예산의  산출에서는  예산심의  시기에
도  재단채가  계속  발행되고  있으므로  심의  단계
에서  재단채  발행현황을  반영하여  발행  규모와 
조달금리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
다.
    2017년도  예상  재단채  발행  규모는  8500억  원, 
2018년도  예상  조달금리는  2.41%로  예산안  산출 
근거와  비교할  때  조달금리는  큰  차이가  없으나 
발행  규모에서  약  1500억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
습니다.
    위와  같은  재단채의  발행현황을  반영하면  2017
년도  재단채  발행분의  예상  이자비용은  약  205억 
원으로  이에  비하면  2018년도  예산안은  30억  원 
이상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감액을  고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이차보전의  2018년도  예산
안은  84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금
리  인하  지원  예산은  역마진이  이미  발생한  2013년
도  재단채  발행분과  역마진이  예상되는  2017년도  2
학기  재단채  발행분,  2018년도  재단채  발행분에  대
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금리  인하  지원분  8억  원은  2017학년
도  2학기  대출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다는  가정
하에  편성된  것인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
니다.
    첫째,  대출  공급과  재단채  발행의  시기  및  규
모가  일치하지  않아  양자를  매칭하기  곤란한  측
면이  있습니다.
    2017년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공급은  상반기 
5148억  원,  하반기  3854억  원인  반면  재단채  발
행  규모는  상반기  1100억  원,  하반기  6900억  원
으로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하반기  재단
채  발행  규모를  기준으로  금리  인하  지원을  할 
경우한국장학재단의  실제  재정손실보다  과다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지원은  학기  단위가  아닌  연  단위를  기준으로  편
성하여야  합니다.
    둘째,  2017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재단채  발행

현황을  고려하면  평균  조달금리는  2.15%로  2학
기  대출금리  2.25%보다  낮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2017년도에  금리차  역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2018년도  예산안  중 
2017년도  금리  인하  지원분  8억  원은  전액  삭감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성엽    지금  크게  3건을  보고해  주셨
는데  이것  말고  전체적으로  교육부  소관으로  몇 
건  정도를  검토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지금  자료가  검토보고서 
따로……
◯위원장  유성엽    대표적인  것은  지금  이것  3건 
보고해  주신  것이고?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위원장  유성엽    지금  설명하지  않으신,  보고해 
주지  않은  것들은  총  몇  건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꼭지  수가,  검토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성엽    알겠습니다.
    개수가  몇  개인지는  딱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몇  건을  검토했는지……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수  전문위원님,  문화체육관광부ㆍ
문화재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
도액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
니다.
    첫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중  예술인
복지금고  구축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  구
축과  더불어  안정적인  복지금고  운영을  위한  예
술인  복지금고  재원  마련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
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은  보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산출  근거
의  제시를  통해  각  항목별  예산  규모의  필요성 
및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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