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7
금 대출 대납이자의 2018년도 예산안은 167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발행한 재단채의 상환 스케줄을 반영한 2018년도
평균잔액에 평균 조달금리를 곱한 금액과 2018년
도 신규 발행채권의 이자비용을 더하여 산출합니
다.
그런데 이 예산의 산출에서는 예산심의 시기에
도 재단채가 계속 발행되고 있으므로 심의 단계
에서 재단채 발행현황을 반영하여 발행 규모와
조달금리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
다.
2017년도 예상 재단채 발행 규모는 8500억 원,
2018년도 예상 조달금리는 2.41%로 예산안 산출
근거와 비교할 때 조달금리는 큰 차이가 없으나
발행 규모에서 약 1500억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
습니다.
위와 같은 재단채의 발행현황을 반영하면 2017
년도 재단채 발행분의 예상 이자비용은 약 205억
원으로 이에 비하면 2018년도 예산안은 30억 원
이상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감액을 고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이차보전의 2018년도 예산
안은 84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금
리 인하 지원 예산은 역마진이 이미 발생한 2013년
도 재단채 발행분과 역마진이 예상되는 2017년도 2
학기 재단채 발행분, 2018년도 재단채 발행분에 대
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금리 인하 지원분 8억 원은 2017학년
도 2학기 대출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다는 가정
하에 편성된 것인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
니다.
첫째, 대출 공급과 재단채 발행의 시기 및 규
모가 일치하지 않아 양자를 매칭하기 곤란한 측
면이 있습니다.
2017년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공급은 상반기
5148억 원, 하반기 3854억 원인 반면 재단채 발
행 규모는 상반기 1100억 원, 하반기 6900억 원
으로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하반기 재단
채 발행 규모를 기준으로 금리 인하 지원을 할
경우한국장학재단의 실제 재정손실보다 과다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지원은 학기 단위가 아닌 연 단위를 기준으로 편
성하여야 합니다.
둘째, 2017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재단채 발행
현황을 고려하면 평균 조달금리는 2.15%로 2학
기 대출금리 2.25%보다 낮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2017년도에 금리차 역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2018년도 예산안 중
2017년도 금리 인하 지원분 8억 원은 전액 삭감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성엽 지금 크게 3건을 보고해 주셨
는데 이것 말고 전체적으로 교육부 소관으로 몇
건 정도를 검토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지금 자료가 검토보고서
따로……
◯위원장 유성엽 대표적인 것은 지금 이것 3건
보고해 주신 것이고?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위원장 유성엽 지금 설명하지 않으신, 보고해
주지 않은 것들은 총 몇 건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꼭지 수가, 검토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성엽 알겠습니다.
개수가 몇 개인지는 딱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몇 건을 검토했는지……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수 전문위원님, 문화체육관광부ㆍ
문화재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
도액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
니다.
첫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중 예술인
복지금고 구축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 구
축과 더불어 안정적인 복지금고 운영을 위한 예
술인 복지금고 재원 마련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
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은 보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산출 근거
의 제시를 통해 각 항목별 예산 규모의 필요성
및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