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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개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김종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정재룡  수석전문위원님  교육부  소관에  대
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발췌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입니다.
    3쪽에  검토의견을  보시면  검정심사  운영비  지
원  사업은  검정기관이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관운영비  등  간접경비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여  검정  수수료를  안정화하려는  것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교육부장관은  검정
을  위탁한  기관에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검
정심사는  검정도서  발행사의  이익  창출을  위한 
행위라는  관점에  따라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교과서  발행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  왔
습니다.
    그러나  검정심사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전적으로  출판사  이익  창출을  위한  행위라고만 
볼  것은  아닌  바  검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가 
활용비  등의  직접비는  검정을  신청하는  민간  발
행사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검정업무를  위탁받
은  3개  기관이  검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용
비  등의  간접비는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
다. 
    2017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우
리  위원회는  검정교과서  심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0억  2100만  원을  증액  의결한  바  있습니
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검정심사  운영비에  대한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총  검정  수수료  2%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지원되기에  적정  심사기관이
나  심사위원  수  확보  등  지원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
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간접심사비  17

억  8000만  원  전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
다. 
    이어서  국립대학  혁신  지원입니다.
    10쪽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2018년도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일반재정  지원  사업으로서  국
립대학의  고유한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
여  39개  전체  국립대학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계
획이고  총  사업비는  1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교육부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특
수목적  재정  지원  사업들과―다음  쪽  밑줄  친  사
업들입니다―지원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인  2018년도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2018년도  국립대학  혁
신  지원  사업  추진  시  대학들의  사업계획서를  심
사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차별화된  사업계획서  준비를  위한  각 
대학들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이미  각  국립대학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
과는  별도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가재정  및  국립대학  역량  집중의  비효
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개편  취지  및 
국립대학  역량  집중의  비효율  발생  우려를  고려
할  때  국립대  혁신  지원  사업은  국립대학에  대한 
일반  재정  지원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명확
히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비  배분에  있어서는  특정한  분야와  내용을 
정하고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
하는  방식보다는  학교의  규모,  대학평가  결과,  국
립대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
표  등으로  구성된  사업비  배분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업비를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도  집행이 
가능한  항목들을  정하였던  기존  방식보다는  집행
이  불가능한  항목들을  정하고  그  이외에는  대학
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업의 
예산을  각  대학들이  수행하는  다른  특수목적  재
정  지원  사업에도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각  대학들의  강점  분야  육성에  예산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학재단  출연입니다.
    19쪽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취업  후  상환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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