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5
정한 환경에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재원
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정
책사업과 당면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다음, 마지막으로 문화재청 김
종진 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김종진 존경하는 유성엽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문화
재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
각합니다.
먼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발굴조사 후 보존 조
치된 유적의 매입 등 관리 방안, CCTV 저화소
개선 및 상시 모니터링 등 문화재 안전관리 강
화, 문화재 돌봄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에 대해 많은 제안을 주신 것에 대
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재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
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
다.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문화유산
의 선진적 보호 체계 구축 및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돌봄사업과 안전 경비
원 배치 등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통한 상시 관
리를 고도화하며 달빛야행 등 지역의 생생사업을
통해 문화유산과 더불어 국민들이 함께 느낄 수
있는 활용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세계유산의
활용과 홍보사업 지원 등을 통해 문화유산 가치
의 국제화․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중
점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수입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04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
며 문화재보호기금 수입안은 1245억 1500만 원으
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계획안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총지출 규모는 7745억 9000만 원으로 올해 7891
억 3400만 원보다 145억 4400만 원이 감소되었습
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궁능원 종합정비 등 궁능원
관리 54억 원, 수중문화재 발굴 등 해양연구 30
억 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시설 건립 등
교육운영 60억 원, 문화유산 활용․진흥 33억 원,
문화재 재난 안전관리 13억 원 등입니다.
총지출 중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351억 68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271억 9700만 원을 합한
6623억 6500만 원으로 올해 6669억 3700만 원보
다 45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문화재보호기
금은 1122억 2500만 원으로 올해 1221억 9700만
원보다 99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주요 부문별 사업내역
은 문화재 정책 기반 구축 및 교육연구 693억
2400만 원, 문화재 보호 및 보존․관리 3037억
2500만 원, 궁능원 보존․관리 757억 7200만 원,
국제협력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 538억 4800만
원, 문화유산 활용 및 행정지원에 542억 1400만
원 등이고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문화유산 관광자
원개발 사업은 271억 9700만 원입니다.
문화재보호기금의 주요 부문별 사업내역은 민
간보존역량 강화 등 정책 기반 구축에 127억
6300만 원, 문화유산 교육․연구에 275억 4900만
원, 돌봄사업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138억
5800만 원, 재난안전관리 등 문화재 보호에 580
억 5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보고드린 예산안은 저희가 중점 추진하고자 하
는 예산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나 정부 재정의
한계로 인해 예산의 일부가 미흡하거나 제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재 보
호, CCTV 설치와 시설 개선을 위한 문화재 방
재시스템 구축, 매장문화재 민간 지원을 위한 소
규모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과 발굴조사 후 보존
조치된 유적의 매입 및 관리 지원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대국민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문화재 정책
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원
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문화재청이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정
책과 당면한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