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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송기석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도  이것은  지방  재정에  부담시킬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부총리님,  2018년  예산  보니까  소프트웨어교육, 
코딩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더
군다나  내년부터  또  중학교  때부터  필수과목으로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데  이
게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지방에  따라서  재정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송기석  위원    이것도  고르게  전국적으로  인프
라를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일반회계에  빠져  있
어서  어떻습니까?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말씀대로  지방  간
의  차이도  꽤  있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조율하려
면  재정을  검토해야  되는데요.  이제까지는  그걸 
제대로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제가  학생부종합전형  관련돼서 
수차례  질의했고  특히  거기  사업  중에  좀  납득하
기  어려운  부분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에 
대한  지원사업,  여기  보면  사실  교육부  정책에 
역행하는,  특히  선행학습  관련돼서  보면  거기에 
위반되는  대학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재
평가를  통해서  오히려  또  지원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어도  국가  교육정책에  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오히려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전에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
습니다.
◯송기석  위원    아까  누리과정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이것은  전  정부에서  약속했을  뿐만 
아니고  부총리께서  5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도  단
계적으로  증액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5월  달에  제가  업
무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송기석  위원    새  정부  업무보고에  교육부  단계
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교육부가  제
가  오기  전에  그런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국정기
획자문위원회.

◯송기석  위원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새  정부  들어서도  그  방침이  정해졌
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재정  사정은  이해는  합
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특히  물론  누리과정  작년
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송기석  위원    그런데  적어도  그  정부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  일정  부분은  증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저도  그에  대한 
생각은  비슷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최근에  모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나라  인문사회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되
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
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송기석  위원    R&D  예산  자체는  계속  늘어나
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렇지만  인문사회  분야는  이공
계에  비해서  너무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는  참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  4차  산업혁
명에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갈수록  어떻게  보면 
인문  분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송기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지원을 
하셔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저희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좀  유념해서  조금  노력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부
탁을  오히려  드리고  싶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학종  관련
돼서  기재사항이  너무  많지  않느냐,  또  표준이 
없지  않느냐  그  부분도  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추
후에,  예를  들자면  혹시라도  수능절대평가가  된
다는  그런  과정  보면  이게  대학에서  충분한  평가
기준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고교학점제도  저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
다.  그렇지만  지금  입시  위주의  과목  편성이  되
어  있는  상황에서는  현장의  문제점을  보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중장기적인  관점
에서  방향을  잡아  나가려고  하고요.  그걸  단계적
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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