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송기석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도 이것은 지방 재정에 부담시킬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부총리님, 2018년 예산 보니까 소프트웨어교육,
코딩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더
군다나 내년부터 또 중학교 때부터 필수과목으로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데 이
게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지방에 따라서 재정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송기석 위원 이것도 고르게 전국적으로 인프
라를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일반회계에 빠져 있
어서 어떻습니까?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말씀대로 지방 간
의 차이도 꽤 있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조율하려
면 재정을 검토해야 되는데요. 이제까지는 그걸
제대로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제가 학생부종합전형 관련돼서
수차례 질의했고 특히 거기 사업 중에 좀 납득하
기 어려운 부분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에
대한 지원사업, 여기 보면 사실 교육부 정책에
역행하는, 특히 선행학습 관련돼서 보면 거기에
위반되는 대학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재
평가를 통해서 오히려 또 지원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어도 국가 교육정책에 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오히려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전에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
습니다.
◯송기석 위원 아까 누리과정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이것은 전 정부에서 약속했을 뿐만
아니고 부총리께서 5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도 단
계적으로 증액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5월 달에 제가 업
무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송기석 위원 새 정부 업무보고에 교육부 단계
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교육부가 제
가 오기 전에 그런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국정기
획자문위원회.
◯송기석 위원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새 정부 들어서도 그 방침이 정해졌
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재정 사정은 이해는 합
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특히 물론 누리과정 작년
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송기석 위원 그런데 적어도 그 정부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 일정 부분은 증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저도 그에 대한
생각은 비슷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최근에 모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나라 인문사회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되
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
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송기석 위원 R&D 예산 자체는 계속 늘어나
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렇지만 인문사회 분야는 이공
계에 비해서 너무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는 참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 4차 산업혁
명에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갈수록 어떻게 보면
인문 분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송기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지원을
하셔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저희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좀 유념해서 조금 노력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부
탁을 오히려 드리고 싶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학종 관련
돼서 기재사항이 너무 많지 않느냐, 또 표준이
없지 않느냐 그 부분도 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추
후에, 예를 들자면 혹시라도 수능절대평가가 된
다는 그런 과정 보면 이게 대학에서 충분한 평가
기준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고교학점제도 저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
다. 그렇지만 지금 입시 위주의 과목 편성이 되
어 있는 상황에서는 현장의 문제점을 보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중장기적인 관점
에서 방향을 잡아 나가려고 하고요. 그걸 단계적
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