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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43

것도  모자라서  법인까지  설립해서  아주  안정적으
로,  고정적으로  해먹으려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공모도  아니고  거의  위탁인데  법적  근거
가  있습니까?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한번  살펴보겠습
니다.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상
황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5억에서  11억까지……
    내년  예산  얼마인지  압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
◯신동근  위원    아시는  게  없네요.  7억  5000만 
원  책정됐습니다.
    근거도  없고,  공모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매년  지원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님이  지적하
신  내용을  좀  더  철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또  보면  심지어는  김  모  이사장
의  경우  심사위원으로  46회  참여했어요.  김  모 
이사  29회,  홍  모  이사  18회,  최  모  감사는  13회 
심사위원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도  하고  또  본인들이 
심사위원을  합니다.  이게  심사의  공정성이  확보
되겠습니까?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이  사람들은  참여한  작가들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작가에게  많은  기회를  줘야겠지요,  그렇지
요?  그런데  보면  이  모  작가,  양  모  작가,  정  모, 
최  모  작가가  거의  매년  참여하게  됩니다. 
    장관님,  이렇게  심사위원과  작가가  처음에는 
모르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참가하면  어떻게  되
겠어요?  서로  알겠지요?  서로  이너  서클이  생기
겠지요?  이렇게  서로  참여,  나눠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도  없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
해서  사업자  공모  공정하게  실시하시고  또  대대
적인  점검이  필요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신동근  위원    그래서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타
당성을  모색해  주시고  내년  예산  7억  5000  집행
되기  전에  반드시  시정하시고  또  개선대책  방향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게  하겠습니
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석  위원    교육부총리님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두  분  다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무원  증원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현장  수요조사와  재정추계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일자리가  부
족한,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  좋은 
일자리  정말  그것은  바람직합니다만  다음의  미래
세대에  대해서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안겨  줄  공
무원  증원은  신중하게  장기적  안목으로  봐야  된
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
까.  그래서  보완  전에는,  특히  교육부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특수직,  상담․영양․사서  이런  것  많
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송기석  위원    그런데  급격히  이렇게  증원을  하
는데요.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설
명이  가능하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  장관님,  아시아문화전당  관련돼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매년  500억씩  그대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대로  지원된다  하더라
도  2023년까지  하고  나면  30%  정도  수준이에요. 
더더군다나  콘텐츠  관련돼서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저런  사정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  활
성화  의지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심지어  작년보다도  더  줄었습니다,  8
억  정도.  그래서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도  증액이  필요
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송기석  위원    그리고  도  장관님,  동학농민운동
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반봉건․반외
세,  농민들이  순수하게  일으킨  일종의  혁명  아니
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게  일제강점기에는  3․
1  운동으로도  이어지고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고 
죽  민주화의  어떻게  보면  연원이기도  한데  동학
농민혁명기념관,  그  역사적  의의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이걸  지방에  일정  부분  재정  부담을  해서 
만들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20만  이상의  농민이  희생된  것 
아닙니까?  좀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
떠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도  원래  취지, 
본래  설립  취지는  이걸  지역에  떠넘기고  지역사업
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가  주
도적으로  이  사업에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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