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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통기금을  계속  썼는데  40억  정도가  매년  부족했
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출연  기금에서 
곶감  빼  먹듯이  13년째  빼  먹고  지금  딱  1억  원 
남았더라고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요.
    그러면  13년  동안  뭐  했느냐는  거지요.  이것을 
말하자면  일반재정에서  출연하게끔  만들든지  아
니면  법정단체로  만들든지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관광공사도  마찬가지지요.  2008년에  소위  선진
화……  제가  봤을  때는  신자유적으로  돈  되는  거
는  다  팔아먹은  거지요.  제일  문제가  뭐였습니
까?  면세점  팔아먹은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면세점……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적자가  누적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지금  공기업입니까,  아니면  준정부기관입
니까?  원래는  공기업으로  돼  있는데  3년  동안  수
익을  50%  이상  못  채우면  이게  정부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방향을  전환하든지  둘  중에 
하나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고개를  끄덕임)
◯신동근  위원    끄덕끄덕만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맞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면  관광기금에서라도  쓰게끔  해  달라고  기재
부차관한테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라고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신동근  위원    이게  동피랑이라든지  아니면  감
천마을처럼  낙후된  지역에  미술을  해  가지고  하
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작가에게는  미술  참여를 
주고  또  지역주민에게는  나름대로  문화예술의  경
험을  하게끔  해  주는  그런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제  밥그릇  챙기기  또 
일감  몰아주기로  전락된  그런  정황들이  좀  있습
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신동근  위원    보니까  이  추진회와  심사위원, 
참여  작가가  그룹을  이루어서  수차례  자기들끼리 
다  해  먹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임의단체인  마을미술
프로젝트추진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했고  또 

이  단체가  2014년에는  재단법인  아름다운  맵으로 
전환을  합니다.  결국  이  두  단체  관계가  동일한 
단체예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  부분은  지
금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화면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위원
장으로―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김  모  위원
장이  무려  5년간  위원장을  했습니다.  이  모  위원 
5년간,  홍  모  위원  4년간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2014년  되면서  아름다운  맵이
라는  그런  재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김  모  위원
장  등이  문체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여기에  김  모  위원장,  아까  있었던  이 
모,  홍  모들이  법인  등기이사로  참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발기인  중에  김  모  씨는  총괄감독으로 
또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다음  보시지요. 
    그런데  이들이  아름다운  맵을  설립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미술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
주받으려고  만든  것  같아요.
    정관을  보세요.  정관  목적을  보면  마을미술  프
로젝트가  사업영역  제1호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  하려고  한  거지요. 
    다음  화면  보세요.
    세입계획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총  10억 
5000인데  10억,  국고로  대부분  채우게  됩니다.  그
런데  재단법인  설립할  때  정관이  어떻게  돼  있습
니까?  재정적  기초가  확립돼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  경우에  대주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신동근  위원    말하자면  국고,  이  마을  프로젝
트가  지원이  안  되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거지
요,  사실은.
    심지어는  이  마을미술  프로젝트  중에서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부분이  행복  프로젝트인데  이  부
분은  그냥  독식을  하게  됩니다.  공모도  하지  않
아요.  지난번에  건전  콘텐츠도  보니까  2015년부
터는  전부  다  공모  방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러면서  콘진원으로  막  이전시키고  그런  게  있지
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  인물이  반복적으로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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