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통기금을 계속 썼는데 40억 정도가 매년 부족했
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출연 기금에서
곶감 빼 먹듯이 13년째 빼 먹고 지금 딱 1억 원
남았더라고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요.
그러면 13년 동안 뭐 했느냐는 거지요. 이것을
말하자면 일반재정에서 출연하게끔 만들든지 아
니면 법정단체로 만들든지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관광공사도 마찬가지지요. 2008년에 소위 선진
화…… 제가 봤을 때는 신자유적으로 돈 되는 거
는 다 팔아먹은 거지요. 제일 문제가 뭐였습니
까? 면세점 팔아먹은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면세점……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적자가 누적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지금 공기업입니까, 아니면 준정부기관입
니까? 원래는 공기업으로 돼 있는데 3년 동안 수
익을 50% 이상 못 채우면 이게 정부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방향을 전환하든지 둘 중에
하나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고개를 끄덕임)
◯신동근 위원 끄덕끄덕만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맞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면 관광기금에서라도 쓰게끔 해 달라고 기재
부차관한테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라고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신동근 위원 이게 동피랑이라든지 아니면 감
천마을처럼 낙후된 지역에 미술을 해 가지고 하
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작가에게는 미술 참여를
주고 또 지역주민에게는 나름대로 문화예술의 경
험을 하게끔 해 주는 그런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제 밥그릇 챙기기 또
일감 몰아주기로 전락된 그런 정황들이 좀 있습
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신동근 위원 보니까 이 추진회와 심사위원,
참여 작가가 그룹을 이루어서 수차례 자기들끼리
다 해 먹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임의단체인 마을미술
프로젝트추진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했고 또
이 단체가 2014년에는 재단법인 아름다운 맵으로
전환을 합니다. 결국 이 두 단체 관계가 동일한
단체예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 부분은 지
금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화면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위원
장으로―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김 모 위원
장이 무려 5년간 위원장을 했습니다. 이 모 위원
5년간, 홍 모 위원 4년간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2014년 되면서 아름다운 맵이
라는 그런 재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김 모 위원
장 등이 문체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여기에 김 모 위원장, 아까 있었던 이
모, 홍 모들이 법인 등기이사로 참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발기인 중에 김 모 씨는 총괄감독으로
또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다음 보시지요.
그런데 이들이 아름다운 맵을 설립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미술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
주받으려고 만든 것 같아요.
정관을 보세요. 정관 목적을 보면 마을미술 프
로젝트가 사업영역 제1호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 하려고 한 거지요.
다음 화면 보세요.
세입계획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총 10억
5000인데 10억, 국고로 대부분 채우게 됩니다. 그
런데 재단법인 설립할 때 정관이 어떻게 돼 있습
니까? 재정적 기초가 확립돼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 경우에 대주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신동근 위원 말하자면 국고, 이 마을 프로젝
트가 지원이 안 되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거지
요, 사실은.
심지어는 이 마을미술 프로젝트 중에서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부분이 행복 프로젝트인데 이 부
분은 그냥 독식을 하게 됩니다. 공모도 하지 않
아요. 지난번에 건전 콘텐츠도 보니까 2015년부
터는 전부 다 공모 방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러면서 콘진원으로 막 이전시키고 그런 게 있지
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 인물이 반복적으로 참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