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41
에는 할 수 있도록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
다. 증액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회에
서 해야 될 건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래서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
서는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말씀드
리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나경원 위원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밖에 장애 대학생 교육환
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부분, 장애 대학생 도
우미 지원예산 확대가 필요하고요.
또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의 장애 대학생 도우미
유형에 대해서도 장애 대학생을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 그 밖에 특수교육 교사 연수 내실화를 위
한 국립특수교육원의 다목적실 조성 예산 부분
또 누리과정 예산 현실화 부분, 이러한 부분 서
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또 추가 서면
질의하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 문체부장관께는 아까 말씀드린
파견검사, 국정감사 시작하면 꼭 좀 출석시켜 주
시기 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블랙리스트 진
상조사위의 예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지금 용산에
국립문학관 졸속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
다. 그래서 국립한국문학관 이 부분에 대해서 근
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방식대로 제대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
렇게 지적합니다.
그 밖에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예산 부분 또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조성 사업 관련된 부분 이
런 것은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위원장 유성엽 나경원 위원님이 4선 중진 의
원으로서 항상 비교적 정확한 판단을 많이 하시
는데 의사일정 순서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 판단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예산안 심사는 교육
부․문체부․문화재청까지 있어서 모든 3개 부처
기관들이 이렇게 다 와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정감사는 문체부만 한단 말이에요.
이 국정감사라는 것은 하다 보면 얼마나 걸릴
지, 언제 끝날지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감사를 먼저 하고 예산심사를 뒤로 미루게 되면
예산심사를 못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간사들
간에 아주 탁월한 합의를 이루어서 이렇게 의사
일정을 잡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의사일정 잘못
잡았다라는 지적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신 제가 꼭 여당 편드는 것 아닙니다. 아까
도 제가 얘기했지만 장관께 나올 수 있으면 반드
시 불러내라고 요청을 한 거지. 그리고 저도 기
본적으로는 위원장이지만 야당이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야당 편을 들지 여당 편들겠습니까?
◯나경원 위원 조금 의심스러워요.
(웃음소리)
◯위원장 유성엽 그러니까 앞으로 저를 의심하
지 마시고 계속 칭찬해 주시고 저한테 힘을 보태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야당 편을 들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신동근 위원 예결위 가다 보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않겠습니다.
도종환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신동근 위원 지금 아리랑TV하고 관광공사
인건비가 부족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108억 정도 지
금……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필요한 게 아리
랑TV가 몇 억이지요? 11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지금 37억이 삭감
됐는데요. 지금 108억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아니, 인건비 부분만 한 11억 정
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관광공사가 한 90억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신동근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희도 정말 증액
이, 관광공사도 역시 인건비가 143억 정도……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말하자면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