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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잡으신  게  아니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감의  의사를  표시하고
요. 
◯위원장  유성엽    그렇지  않은  게,  이렇게  잡은 
것이  제가  볼  때에는  더  잘  잡은  거예요.  나  위
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일의  순서는……
    위원장님,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요.  위원
장님이  아무리  회의  진행권이  있으셔도  제  발언
이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유성엽    알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래서  회의  순서는  사실  마무리 
국감을  하고  하는  게  맞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
면  일의  순서상국감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  아까 
곽상도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
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증인  출석  문제는,  본  위원은  계속 
파견검사  출석을  요구했는데  오늘  국정감사  시간
에  파견검사가  출석하는지  위원장께서  한번  확인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께서  회의를  참  합리적으로  진행하시지
만  증인  출석  문제에  있어서는  여당  위원들이  이
야기하시면  바로  출석하라고  호통에  가까운,  권
위로서  말씀을  하시면서  야당  위원들이  이야기하
는  것에는  굉장히  권유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위원
장님  권위가  잘  안  실리는  것  같습니다.
    취지는  여당  위원들이  요구한  경우에는  이미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저희가  간부급  이상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한  것 
아닌가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실무자가  반드
시  출석해서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
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위원장께서  좀  잘 
판단하셔서  위원장님  권위로서  국회의  권위를  세
워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도대체  이  문제는  장관들이  판단해서  출석을 
시킬  문제입니다.  자꾸  장관들께서,  지난번에  교
육부장관도  그러시던데  도종환  장관께서도  지금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서  증인  출석  문제를  정하
라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여야  간사  협의하라고  넘
기시고  그러면,  여당  간사님이야  또  부처  보호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여당의  책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꾸  출석을  기피하게  되는데요.  지금  곽

상도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당연히  본인이 
나와서  본인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하고  저
희가  들어  보고  장관을  질책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  양반이  누구라  그러셨지요,  김혜진? 
그분이  위원이시지만  사실  여러  가지  막강한  권
한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기간제  근로자다  이
렇게  보기보다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으로서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은 
출석을  시켜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장관들께서  아주  무책임한  말씀
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거의  서면질의로  하겠습니
다.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언제  통과됐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한  3년  전인
가  4년  전인가……
◯나경원  위원    3년까지는  안  되고  2015년에  통
과되었습니다. 
    교육부장관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자
살률  1위인  국가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결국 
인성교육  같은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2015년에  국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고,  내년에도  과연  인
성교육진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보니까  예산  달
랑  3억  편성하셨습니다,  달랑  3억.  이것으로  어떻
게  인성교육을  담당할  교원에  대한  연수든지,  인
성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제대로  투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인성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  범위를 
얼마큼  확대하느냐,  어떻게  인성교육을  디자인하
느냐에  따라서  많은  분야를  인성교육  안에  포함
시킬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요새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국민
행복지수  97위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정신문화
가  굉장히  피폐해져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는  인성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
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지금  3년  차가  되는데요.  적어도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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