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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39

사진행발언하고  다음에  곽상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짧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유은혜  위원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김
혜진  전문위원이  녹음을  무단으로  해서  재판부에
서  경고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명백히 
잘못한  것이지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
서  활동하는  전문위원이  이런  식으로  가서  재판 
과정을  불법적으로  법을  어겨  가면서  녹음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이  김혜진  전문위원의  공식  신분은  계약직  기
간제  근로자고  문화부  소속의  공무원이  아닙니
다.  그리고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
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장관이시
고  또  기조실장이  거기에  간사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모르신다고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셨
는데  이  보도의  내용에  보면  녹음을  한  것이  적
발돼서  잘못을  인정하고  퇴장  조치를  당한  것으
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
님이나  기조실장님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의  취지와  업무에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가를  좀 
더  분명하게  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주지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
서  잘못한  것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김혜진  씨가  나와서  어쩌냐  저쩌냐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장관님께서  좀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다음에는  곽상도  위원님  발언,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곽상도  위원    그러겠습니다. 
    우선  출장복명서는  없다고  합니다만  갔다  와서 
조사보고서  형태로  자료를  냈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직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
사보고서가  지금  존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
습니다. 

    둘째,  지금  이  직원이  총  일곱  번  출장을  갔습
니다.  출장여비까지  다  받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사건  관련자  면담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내
용들이  뭔지를  확인해야  이  사람이  얼마나  불법
행위를  했는지,  불법사찰을  몇  번이나  했는지  이
런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꼭  출석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성엽    장관님,  아까  조사보고서인지 
출장복명서인지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
서  자료를  내주셔야  되고,  그  자료가  있다면  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김혜진  전문위원도  여기에  나오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한은  나올  수  있도록 
장관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국회를  대
하는  합당한  태도다  이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도저히  여기에  출석할  수  없는  물리적  사유가  있
다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든지  이
러지  않는  한은  가급적이면  여기에  출석을  시키
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
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이게  국정감사로  들어가야  아까  보고
서가  있네  없네  이런  부분도  위증이  될  수도  있
고  위증이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여부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논의하
시지  말고  이따  감사를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해
야  나중에  책임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
니까  여기서는  예산심사에  전념하시고  이따  국정
감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나경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따로 
주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그런  의미에서  빨리  국정감사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회의  순서를 
먼저  국정감사  마무리하고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지  예산안에  대해서  정
확한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먼저 
하자고  그랬는데  예산안부터  먼저  심사한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다,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예산
안을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  부분은  간사들  간에  합의를 
해서  순서를,  의사일정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나경원  위원    의사일정을  위원장께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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