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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31일  김기춘  등  항소심  공판을  참관하면서  블랙
리스트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아마  업
무상  의욕이  과해서  순간적으로  휴대폰에다  녹음
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그래서  재판부에서  재발  방지를  요구하면서 
불처벌  결정을  한  바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불법  사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순간적으
로  핸드폰을  눌러서  그  부분을  녹음했던  것  같습
니다.  저희는  이  김혜진  전문위원이  공무원이  아
니고  문체부에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라서  구두
로  주의를  줬고요.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자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다음에  출석  문제는……
◯이종배  위원    출석을  시키세요. 
◯위원장  유성엽    잠깐만요.  출석  문제는,  지금 
증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증인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기  채택해  놓은  기관증인도  아니고  또  오
늘  설령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증인
채택해서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따가  이 
예산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국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  출석하는  형태인
데,  산하  조직에  속한  직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
면  국정감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와야  한
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노
력을  해서  김혜진  전문위원이  이따  감사  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쓰겠는데……
    일단  첫째,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진상조사위원회에
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러니까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가  어디,  세종시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아닙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서울에  있으면,  지금  현재  어
디  출장을  가지  않고  만약에  사무실에  있다라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좀  내
보내시지요.  나오라고  그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지금  4당  간사가 

협의를  해  주셔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기간제  근로자인  전문위원과  또  서기
관  한  분도  곽상도  위원님께서  출석을  요구하셨
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잘못한  점
이  있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질책을  받아야  하고  소명을  해야  된다면  블랙리
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  간사로  가  있는  저희  기
조실장이나  또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원님들께서  저에게  질책을  해  주시고  또  저에게 
책임을  물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  전문위원이나  또는  서기관  이런  사
람들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아니,  이렇게  하시지요.
    현재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따가  감사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곽상도  위원    지금  출석을  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 유성엽    그러니까.
◯곽상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
관께서는  출석을  못  시키겠다라고  대답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꾸  여기서  출석을  해라  또  출석  못 
하겠다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심사하는  과
정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회의가  섞
이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으니까…… 
◯곽상도  위원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잘못을  했는지를  알아야  장관님께  질책을  하든지 
그  관계되는  공무원을  상대로  질책을  하든지  하
는  건데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뭘  질책을  하
라는  겁니까? 
◯위원장  유성엽    아니,  그러니까  곽상도  위원님,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산심사하니까  빨리  서둘러
서  예산심사  마치고…… 
◯곽상도  위원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
다.  지금  진상조사특위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
에  이  부분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면  예산
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있
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러면  먼저  유은혜  간사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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