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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35

남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와대하고  여러  가지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명확히  지켜야  된다.  대통령비
서실장이  보낸  것이나  청와대  비서관들이  보내는 
문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총리를  통해서  직접  지시  받아야  합법적이다,  이
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성엽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지금  의결정족수에  가장  근접하게  위원님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안민석  위원님께서  굉장히 
급하시다라는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질의하
시고  가셔  버리면  안  되니까,  의결  사항을  하나 
처리하겠습니다.
    아까  유은혜  위원님께서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
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개최에 
대한  동의를  제기하셨고,  동의가  성립이  됐습니
다.  의제로  성립이  되었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이  안건  이외에  공청회를  거쳐야  할  다른  안
건도  있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추가하
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개최  일자와  이  안건  이외에  당일  공청
회에서  추가할  안건  그리고  상세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한  공청회를  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청회  개최
의  건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5.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14시47분)

◯위원장  유성엽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여  소위원
회  구성에  변경이  필요해짐에  따라  위원장과  간
사  간  협의를  거쳐서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소위원회  구
성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함

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소위원
회  정수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
다. 
    우선  교육법안소위와  문체법안소위의  위원  정
수를  각각  10인에서  9인으로  하고,  소위  내  교섭
단체별  정수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
각  4인,  국민의당은  1인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예결소위의  위원  정수는  9인에서  10인으
로  변경하고,  소위원회  위원  정수를  더불어민주
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4인,  국민의당  1인,  비교
섭단체  1인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원심사소위는  위원  정수를  6인에서  5
인으로  변경하고,  소위  내  교섭단체별  정수를  더
불어민주당  2인,  자유한국당  2인,  국민의당  1인으
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추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려  주신  안민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안민석  위원    도종환  장관님,  적폐  청산은  시
대적인  요구인데요.  각계에  있는  적폐,  미술계도 
적폐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알고  있습니
다.
◯안민석  위원    미인도  진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요,  사실  검찰이  진품이라  결론  내린  그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안민석 위원    좀  허술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검찰의  결정을  저
희가  뭐라고  판단하기가…… 
◯안민석  위원    제가  볼  때는  허술하기  짝이  없
고요.
    지난  국감에서  진짜라고  주장하는  증인이  나와
서  ‘그  근거가  뭐냐?’  ‘그림이  말을  걸어왔다,  진
짜라고’,  그런  황당한  이야기……
    그런데  작년  이맘때  프랑스  감정팀이  이것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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