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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죄송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노력했지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
고요.
◯이장우  위원    그래서  사실은  부지매입비  계약
금  80억뿐만  아니고  금년도에  802억  원을  다  반
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지매입은  계약금  하
면  바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는  지금  10%인 
80억이라도  금년에  반영을  해  달라,  그리고  내년
에  후년도  예산에  하면  되지  않아요?  장관님  이
것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게  지금  감정평
가도  완료돼  있고  특별법으로  또  법적  뒷받침도 
있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님도  예결위원이시기  때문에  위원님께
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저희들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만  장관님께서  이  사업  자체가,  장관님이  주무장
관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각별히  장관님께서 
챙겨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렇게  해  주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게  하겠습니
다.  적극적으로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장관님의  말씀을  믿고  저도  열심
히  잘  챙기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산하에  편법적  위원회가  남발되고 
있다는  것  들어  보셨어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콘텐츠공정상생위원회,  가칭 
저작권공정거래지원단,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
지  않은  이  위원회에다가  예산  신청을……  지금 
예산이  5억  1500만  원  또  2억  6700만  원,  3억  원
이  반영되는데  이건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
다. 
    제가  오늘  예결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
다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걸  포함해
서  TF  구성하라고  하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직인
이  찍혀  있는  공문이  하달돼서  지금  각  부처별로 
했는데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런  권한이  없는  분이에요.  대통령
께서는  총리께  지시를  해서  총리가  각  부처  장관
한테  지시가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본래  행정적
인  절차,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비서실만  관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회부총리  다  나
와  계신데  의전서열  17위인  비서실장이  의전서열 
앞에  있는  장관들한테  지시하는  것도  말이,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건  권한남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비서실장의  그런  지시
가  있다,  문서가  있으면  그건  단호하게  해야  됩
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고,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께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
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답변을  좀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진상조사와  관련
된  위원회  실태파악에  관계되는  협조공문이  7월 
20일  날  왔습니다만  저희는  6월  30일부터  이미 
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런  공문이  온  뒤부터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일
을,  진상조사를  시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이  내년도  1월까지  1억  7600이  편성
되어  있는  것은  다시는  이런  블랙리스트  같은  리
스트를  만들어서  지원을  배제하고  감시하고  또 
차별하고  검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제
도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백서로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는  뜻에서  이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넓은  마음으로 
혜량을  해  주시고  전액  삭감  부분은  좀  제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장관님께도,  여기  두  분  다  계시
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지나면  역사가  되
고,  예를  들어  법적  요건을  제대로  안  갖춘  문서
에  의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  일이  추진된다면  나
중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비서실장은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만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이면  장
관급에  준하기는  하지만  일부  부처에  있는  장관
들한테  청와대에  누구도,  대통령  지시가  있어서 
이것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든가  그것  아니고  비
서실장이  직인을  찍어서  하는  것은  위법,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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