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죄송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노력했지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
고요.
◯이장우 위원 그래서 사실은 부지매입비 계약
금 80억뿐만 아니고 금년도에 802억 원을 다 반
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지매입은 계약금 하
면 바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는 지금 10%인
80억이라도 금년에 반영을 해 달라, 그리고 내년
에 후년도 예산에 하면 되지 않아요? 장관님 이
것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게 지금 감정평
가도 완료돼 있고 특별법으로 또 법적 뒷받침도
있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님도 예결위원이시기 때문에 위원님께
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저희들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만 장관님께서 이 사업 자체가, 장관님이 주무장
관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각별히 장관님께서
챙겨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렇게 해 주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게 하겠습니
다. 적극적으로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장관님의 말씀을 믿고 저도 열심
히 잘 챙기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산하에 편법적 위원회가 남발되고
있다는 것 들어 보셨어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콘텐츠공정상생위원회, 가칭
저작권공정거래지원단,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
지 않은 이 위원회에다가 예산 신청을…… 지금
예산이 5억 1500만 원 또 2억 6700만 원, 3억 원
이 반영되는데 이건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
다.
제가 오늘 예결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
다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걸 포함해
서 TF 구성하라고 하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직인
이 찍혀 있는 공문이 하달돼서 지금 각 부처별로
했는데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런 권한이 없는 분이에요. 대통령
께서는 총리께 지시를 해서 총리가 각 부처 장관
한테 지시가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본래 행정적
인 절차,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비서실만 관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회부총리 다 나
와 계신데 의전서열 17위인 비서실장이 의전서열
앞에 있는 장관들한테 지시하는 것도 말이,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건 권한남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비서실장의 그런 지시
가 있다, 문서가 있으면 그건 단호하게 해야 됩
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고,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께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
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답변을 좀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진상조사와 관련
된 위원회 실태파악에 관계되는 협조공문이 7월
20일 날 왔습니다만 저희는 6월 30일부터 이미
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런 공문이 온 뒤부터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일
을, 진상조사를 시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이 내년도 1월까지 1억 7600이 편성
되어 있는 것은 다시는 이런 블랙리스트 같은 리
스트를 만들어서 지원을 배제하고 감시하고 또
차별하고 검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제
도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백서로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는 뜻에서 이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넓은 마음으로
혜량을 해 주시고 전액 삭감 부분은 좀 제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장관님께도, 여기 두 분 다 계시
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지나면 역사가 되
고, 예를 들어 법적 요건을 제대로 안 갖춘 문서
에 의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 일이 추진된다면 나
중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비서실장은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만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이면 장
관급에 준하기는 하지만 일부 부처에 있는 장관
들한테 청와대에 누구도, 대통령 지시가 있어서
이것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든가 그것 아니고 비
서실장이 직인을 찍어서 하는 것은 위법,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