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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3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대학  창업생태계 
구축  등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평생․직업  교육  부문에
는  K-MOOC  지원  확대,  한국형  나노디그리  및 
평생교육  바우처  신규  반영  등  생애  단계별  평
생․직업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4쪽,  2018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은  금년보다  1501억  원  증액된  5조  848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총지출  기준으로  금
년보다  4조  6160억  원  증액된  68조  1880억  원으
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금년도보다  4조 
7874억  원  증액된  53조  7326억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잠재력이  있는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을  위해  영재교육 
지원  사업을  증액하였고,  소프트웨어  교육  역량
을  갖춘  우수한  예비  교원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
어  인재양성  기반  구축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으
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  8394억  원  증액된 
49조  5579억  원을  편성하였고,  유아교육비  보육
료  지원은  원아  수  조정에  따라  482억  원  감액된 
3조  89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부담  갈등 
해소와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
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반영하였습니다.
    9쪽,  고등교육  부문입니다.
    고등교육  부문은  금년보다  164억  원  증액된  9
조  44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연구의  지역  허브이며,  지자체-지역기업 
등과  주요  접점인  국립대학의  혁신  및  집중  육성
을  위해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확대․개편
하였고,  대학  창업생태계  구축과  대학발  창업  활
성화를  위해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을  증액하였
으며,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공  분야  풀뿌리  기초연구의  저변  확대와  창
조적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개인  기초연구  사업
과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  사업을  증액하였
고,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에  대한  실질  체
감도를  경감시키기  위해  반값등록금  이상  지원 
대상  범위를  올해  3분위에서  내년에는  4분위까지 
확대하는  계획으로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증액하

여  편성하였습니다.
    13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금년보다  321억  원  감
액된  58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
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
고,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성인학습자가  4차산업  유망  분야의  직무
능력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단기  교육과
정인  한국형  나노디그리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
며,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수외국
어  교육진흥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5쪽,  교육일반  및  기초생활보장  부문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본부  및  소속기관  인건비,  소
속기관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  교육행정  지원에 
124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내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
하고,  부교재비를  대폭  인상하는  등  교육급여  예
산을  금년보다  30억  원  증액하여  1312억  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16쪽,  공적연금  부문입니다.
    공적연금  부문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지급을 
포함하여  4조  17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학진흥기금  수입․지출은  금년보다  1136억 
원  증액된  556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수입․지출은  금년보다  7621억  원  증
액된  11조  67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에  성심껏 
임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신  사항은  향후  우리  부  정책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님  나오셔
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관광부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
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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