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29
국교육학술정보원) 먹여 살리는 사업이 아닌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구체적으로
디지털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하고 있습니
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이것은 민간에 맡겨줘도
됩니다. 민간에서 만든 초등학교 ‘아이스크림 홈
런’ 같은 거 너무 초등학교 교사들이 많이 써서
클릭교사를 양성하는 그러한 실태까지 낳을 정도
로 민간에서 잘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긴축재정이라고 해도 절대
줄여서는 안 되는 마지노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사업인데요. 학생들
불안ㆍ우울 이런 정신건강 문제 해소를 위한 사
업입니다. 올해 예산 10%가 깎였습니다. 요즘 청
소년 자살 현황을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
인데, 최소 예산을 복원하는 것 내지는 증액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살펴주시기 바
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다면 저희도 최선을 하겠
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내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고 관련해서……
◯위원장 유성엽 예.
◯곽상도 위원 오늘 오후에 문체부 장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소속 무기계약 직원 김혜진에
대해서 오후 국감 때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
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직원이 진상조사위원회에 들어간
이후에 일곱 번 외부출장을 갔습니다. 출장 나간
출장 내용, 어떤 내용으로 출장을 갔는지 복명서
를, 조사 내용하고 이런 것을 제출받았으면 합니
다.
진상조사위원회가 독립성을 주장하는데 이게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법에 보장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
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성엽 김혜진 씨는 현재 직위가 뭡니
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전문위원?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진상조사위원
밑에 있는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우리가 지금 현재 대개 부처의
과장급 이상이 기관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지요?
그래서 곽상도 위원님께서 지금 김혜진 전문위
원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
서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일단. 또 자료 내주셔야 될 사항들은 서둘러
서 자료를 내주시고요. 또 아까 김혜진 씨 증인
으로 출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사들 간에 협
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들은 서둘러
서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장정숙 위원 언제나 국민의 편 국민의당 장정
숙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장정숙 위원 이전에도 제가 교육부 사업 평가
지표가 부적절하게 설정돼 있다 하고 몇 차례 지
적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장정숙 위원 그런데 내년도 성과관리대상 단
위사업 71개 중에서 52개가 그간 평가지표를 바
꾸거나 추가하거나 이렇게 나타났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전체 대상사업의 73%나 4년
안에 평가지표를 바꾸거든요.
그런데 사업 집행하다 보면 지표 수정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유독 그 정도가 심하다, 그래서 예컨대
보시면 알겠지만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보면 2014년 이후에 매년 지표가 계속 변
경이 돼요. 그런데 지표 변경되는 게 말 바꾸기
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지표가 자주 바뀐다는 것은
애초에 사업 목표가 분명하지 않거나 당초 취지
에 맞지 않게 사업이 변질되어 운영되거나 성과
가 없는데도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때 유리
한 지표로 교체해 가는 것밖에는, 본 위원 생각
에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올해 5월에도 감사원에서 성과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았다, 지표 설정을 부적절하게 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