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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29

국교육학술정보원)  먹여  살리는  사업이  아닌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구체적으로 
디지털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하고  있습니
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이것은  민간에  맡겨줘도 
됩니다.  민간에서  만든  초등학교  ‘아이스크림  홈
런’  같은  거  너무  초등학교  교사들이  많이  써서 
클릭교사를  양성하는  그러한  실태까지  낳을  정도
로  민간에서  잘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긴축재정이라고  해도  절대 
줄여서는  안  되는  마지노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사업인데요.  학생들 
불안ㆍ우울  이런  정신건강  문제  해소를  위한  사
업입니다.  올해  예산  10%가  깎였습니다.  요즘  청
소년  자살  현황을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
인데,  최소  예산을  복원하는  것  내지는  증액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살펴주시기  바
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다면  저희도  최선을  하겠
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내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고  관련해서……
◯위원장  유성엽    예.
◯곽상도  위원    오늘  오후에  문체부  장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소속  무기계약  직원  김혜진에 
대해서  오후  국감  때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
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직원이  진상조사위원회에  들어간 
이후에  일곱  번  외부출장을  갔습니다.  출장  나간 
출장  내용,  어떤  내용으로  출장을  갔는지  복명서
를,  조사  내용하고  이런  것을  제출받았으면  합니
다. 
    진상조사위원회가  독립성을  주장하는데  이게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법에  보장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
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성엽    김혜진  씨는  현재  직위가  뭡니
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전문위원?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진상조사위원 
밑에  있는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우리가  지금  현재  대개  부처의 
과장급  이상이  기관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지요? 
    그래서  곽상도  위원님께서  지금  김혜진  전문위
원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
서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일단.  또  자료  내주셔야  될  사항들은  서둘러
서  자료를  내주시고요.  또  아까  김혜진  씨  증인
으로  출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사들  간에  협
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들은  서둘러
서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장정숙  위원    언제나  국민의  편  국민의당  장정
숙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장정숙  위원    이전에도  제가  교육부  사업  평가
지표가  부적절하게  설정돼  있다  하고  몇  차례  지
적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장정숙  위원    그런데  내년도  성과관리대상  단
위사업  71개  중에서  52개가  그간  평가지표를  바
꾸거나  추가하거나  이렇게  나타났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전체  대상사업의  73%나  4년 
안에  평가지표를  바꾸거든요.
    그런데  사업  집행하다  보면  지표  수정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유독  그  정도가  심하다,  그래서  예컨대 
보시면  알겠지만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보면  2014년  이후에  매년  지표가  계속  변
경이  돼요.  그런데  지표  변경되는  게  말  바꾸기
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지표가  자주  바뀐다는  것은 
애초에  사업  목표가  분명하지  않거나  당초  취지
에  맞지  않게  사업이  변질되어  운영되거나  성과
가  없는데도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때  유리
한  지표로  교체해  가는  것밖에는,  본  위원  생각
에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올해  5월에도  감사원에서  성과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았다,  지표  설정을  부적절하게  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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