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27

◯유은혜  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유은혜  간사님,  제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해서  강사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내년
부터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유보가  돼  와서  이제
는  이것을  폐지할  건지  시행할  건지  여부를  앞두
고  각각의  노조들이나  대학들의  입장들이  많이 
차이가  나고  해서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이제는 
상임위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시급한  시기적  요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서  이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 
개최를  요청드립니다.  공청회를  개최해서  이게 
시기적으로  늦지  않도록  상임위에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2시14분)

◯위원장  유성엽    방금  유은혜  간사님께서  정부
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
기  위한  공청회  개최의  건에  대한  동의를  제기하
셨습니다.  아마  전부개정법률안이라든지  제정법
률안은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공청회를  안  할  때  의결을  하는  것인데  이  건
은  일부개정법률안을  공청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아마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청회  개최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 공청회 개최의  건

◯위원장  유성엽    유은혜  위원님이  제안한  공청
회  개최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
다. 
    전부개정법률안과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
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11월  24일  금요일  정부가  제출한  고
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의
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성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앞서  김병욱  위원님도  질의하셨
습니다마는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관련된  이화여
대,  이대는  상명대와  순위까지  바꾸면서  부당하
게  PRIME  사업에  선정되었지요.  그에  대한  감사
원  감사결과로  취해진  조치가  올해  예산의  30%
인  16억  5000만  원에  대한  집행  정지입니다.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사업  선정이  되었으면 
이미  받은  돈까지  토해내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지원  중단에  대
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조치가  어렵다고  하는데, 
반드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야지만  사업비  환
수가  가능한  건가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제가  거기에  대해
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사안이  없어서요.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박경미  위원    2차  년도인데요.  올해  예산의 
30%를  집행  정지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최경희  전  총장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
한  상태거든요.  연말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
면  올해  집행  정지했던  30억  원도  다시  지원되는 
거예요.  내년까지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으
면  결국  이대는  3년  동안  거의  150억  가까이  그
대로  지급되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한번……
◯박경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중대한  부정이 
있어도  대학  재정지원사업  멀쩡하게  받게  되니까 
대학들이  모럴  해저드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은
데요.
    PRIME  대형에  선정돼서  매해  150억씩  3년  받
는  건국대요,  제가  최근에  소속  교수랑  얘기해 
보니까  자기네는  대학  비리로  재판  중이라서  당
연히  PRIME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선정이  돼서  자기네들도  놀랐다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질의했는데,  교육
부가  비리대학에  왜  이렇게  관대한지  저는  이해
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잘  살펴  봐  주시기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