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자사고 문제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역대 정권에 다 교육 관련 자문위원
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종배 위원 외고․자사고 문제도 국가교육회
의에서 의견을 듣는다고 해 놓고 벌써 외고․자
사고 우선선발제도 없애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건 이미 제시된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할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건 장관님이 아시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이 하시면
되지, 정부조직법에 규정이 돼 있는 교육부 위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국가교육회의가 과연 필요
한가,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 내년 예
산 35억 요구했던데 이것은 삭감되는 것이 타당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누리과정,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 정부
에서 못 했던 것을 현 정부에서 지난 5월 25일
날 교육부 업무추진계획 발표하면서 내년도에 25
만 원, 19년도에 28만 원, 20년에 30만 원 이렇게
올린다고 그랬거든요.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무
산됐습니다. 그냥 22만 원이지요. 아까 얘기는 들
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지만 이것 약속했으면 지키
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
동안 전 정부에서부터 계속 미뤄 왔던 거니까 올
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이종배 위원 대학정책실장 계시지요?
장관님 관련되는 문제지만, 석사학위에 대해서
서울대 진실위에서 본조사 구성이 됐다는데요.
공문 온 것 보면 ‘회의 개최는 일정 조정 중이다’
이렇게 왔고, 또 ‘첫 회의 후 120일 이내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왔는
데 규정에 보면 ‘첫 회의 후’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구성된 후’ 이렇게 돼 있지요. 지난번에
예비조사위원회도 그렇게 늦췄어요. 또 본조사도
이렇게 늦추는 것에 대해서 지휘를 잘 해 주라,
서울대에서 규정 이행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입니다. 아시겠어요? 지휘를 잘 하기 바랍니다.
장관님 여기 계시니까 뭐라고 답변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규정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
요?
◯교육부대학정책실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문체부장관님, 내년도 문체부 예
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희가 줄인 게
아니라 기재부에 의해서 5200억이나 삭감되어서
저희로서는 아주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입니
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많이 줄였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원인은 평창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진천 선수촌 같은 대형사업들이
완공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 분야에서
다 줄었어요, 기금도 다 줄고. 기금도 문화예술진
흥기금 빼놓고는 다 줄었어요. 그것도 뭐 그 이
유만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도 장
관님 가셨기 때문에 문체부 직원들은 예산도 늘
리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예산도 줄고, 기구도 전
정부 중에서 제일 먼저 실장급 다 줄이고 이래
가지고 문체부 공무원들이 일할 맛 안 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봐, 사실은 나오는 건데 나올까
봐 겁난다고 이렇게 얘기드리는데, 원래 직원들
은 승진도 하고 많은 예산 가지고 일도 하고 이
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문체부에서 장관님이 기재부와
더 싸워야 될 것을 덜 싸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이 드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뭐 싸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종배 위원 하여간 국회에서라도 증액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 5200억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서 다시 복원․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
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종배 위원 설명을 잘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지 증액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
◯유은혜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잠깐……
◯위원장 유성엽 의사진행발언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