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25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건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
히 잘 알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 관련 사례나 근거들을 검토
하셔서 예산안 의결 전까지 의원실로 제출해 주
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리고 국립대학교 혁신지원사업
과 관련해서 국립대의 혁신사업이 고등교육정책
의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생
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거점국립대
외에 지역 중심 국립대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
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 조금 미약한 것 같은데
이것 증액 필요성은 느끼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저희가 예산을 수
립할 때도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요청했습
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점국립대라든가
지역 중심 대학 모두를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예전 2010년 이전까지는 국립대학과 사립대
학의 재정지원이 50 대 50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그게 30 대 70으로 사립대학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그리고
국립대학들이 전반적인 대학 개혁의 중심적인 역
할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차원에서 그
예산을 수립하려고 해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마
는 그게 좀 깎였습니다.
◯조승래 위원 저도 증액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감사합니다.
◯조승래 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이종배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 전 이기봉 기조실장이 뭐 잘못
한 것 있습니까? 왜 이렇게 좌천인사를 하셨어
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특별히 좌천이라
는 그런 방식이라기보다요.
◯이종배 위원 좌천이지요. 기조실장이면 차관
1순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가
직무급으로 고위공무원 가급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남 부교육감은 나급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직무급 나급으로 보내면 좌천이
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전 정부 부역자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특별히 잘못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좌천인사를 하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본인의 의견도 참
조해서 그렇게 발령을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본인은 가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건데, 본인 원래 뜻은 그런 건 아니었을 거라
고 생각하고요. 공무원들은 승진하는 것이 사기
거든요. 공무원들은 사기를 먹고 산다 이런 얘기
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다, 또 앞으로 이기봉 부교육감 잘 하면 자
리도 새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교육회의 왜 구성 안 하는 겁니까? 이것
계속 늦췄어요. 언제 할 거냐 그러니까 8월 달에
한다, 9월 달, 10월, 지금 11월 아니에요? 언제
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동안 신중에 신
중을 기하느라고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배 위원 글쎄, 답변을 보니까 그런 얘기
예요. 지금 인사검증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데 어쨌든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
야 되는데, 이렇게 교육부에서 모든 걸 다 결정
할 수 있는데 국가교육회의가 과연 필요한가 하
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늦추는 이유가, 당초에
도 자꾸 바뀌었잖아요. 대통령이 위원장 한다고
그러다가 안 했고, 그렇지요? 이렇게 또 언제까
지 한다고 하다가도 계속 미루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통령 자문위원회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규정에 보면 자문위원회
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심의조정기구예요. 의
결기관인 것 같은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의결기관은 아니
고요.
◯이종배 위원 의결기관일 때는 법률에 설치근
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
모호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교육회의가 과연 필
요한지 저는 의심이 듭니다. 교육부에서 장관님
이 다 결정하시면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