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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25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건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
히  잘  알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  관련  사례나  근거들을  검토
하셔서  예산안  의결  전까지  의원실로  제출해  주
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리고  국립대학교  혁신지원사업
과  관련해서  국립대의  혁신사업이  고등교육정책
의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생
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거점국립대 
외에  지역  중심  국립대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
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  조금  미약한  것  같은데 
이것  증액  필요성은  느끼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저희가  예산을  수
립할  때도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요청했습
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점국립대라든가 
지역  중심  대학  모두를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예전  2010년  이전까지는  국립대학과  사립대
학의  재정지원이  50  대  50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그게  30  대  70으로  사립대학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그리고 
국립대학들이  전반적인  대학  개혁의  중심적인  역
할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차원에서  그 
예산을  수립하려고  해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마
는  그게  좀  깎였습니다. 
◯조승래  위원    저도  증액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감사합니다. 
◯조승래  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이종배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  전  이기봉  기조실장이  뭐  잘못
한  것  있습니까?  왜  이렇게  좌천인사를  하셨어
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특별히  좌천이라
는  그런  방식이라기보다요. 
◯이종배  위원    좌천이지요.  기조실장이면  차관 

1순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가 
직무급으로  고위공무원  가급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남  부교육감은  나급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직무급  나급으로  보내면  좌천이
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전  정부  부역자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특별히  잘못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좌천인사를  하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본인의  의견도  참
조해서  그렇게  발령을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본인은  가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건데,  본인  원래  뜻은  그런  건  아니었을  거라
고  생각하고요.  공무원들은  승진하는  것이  사기
거든요.  공무원들은  사기를  먹고  산다  이런  얘기
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다,  또  앞으로  이기봉  부교육감  잘  하면  자
리도  새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교육회의  왜  구성  안  하는  겁니까?  이것 
계속  늦췄어요.  언제  할  거냐  그러니까  8월  달에 
한다,  9월  달,  10월,  지금  11월  아니에요?  언제 
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동안  신중에  신
중을  기하느라고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배  위원    글쎄,  답변을  보니까  그런  얘기
예요.  지금  인사검증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데  어쨌든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
야  되는데,  이렇게  교육부에서  모든  걸  다  결정
할  수  있는데  국가교육회의가  과연  필요한가  하
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늦추는  이유가,  당초에
도  자꾸  바뀌었잖아요.  대통령이  위원장  한다고 
그러다가  안  했고,  그렇지요?  이렇게  또  언제까
지  한다고  하다가도  계속  미루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통령  자문위원회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규정에  보면  자문위원회
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심의조정기구예요.  의
결기관인  것  같은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의결기관은  아니
고요. 
◯이종배  위원    의결기관일  때는  법률에  설치근
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
모호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교육회의가  과연  필
요한지  저는  의심이  듭니다.  교육부에서  장관님
이  다  결정하시면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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