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아까 국립민속박물관 관련해서 약간 논란이 있
었지만, 박물관 부지는 어떤 박물관을 세우겠다
라고 특정해서 박물관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박물관 단지가 이
미 세종시를 조성할 때 마련되어 있는 것이지요.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지를 매입할 때 용도를 정할 때 거기에 민속박
물관이 들어간다, 어떤 박물관이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
는 아니고 거기에 박물관 단지를 조성하면 좋겠
다는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그것을 매입한 것 아
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조승래 위원 그러면 기재부의 구체적인 계획
이 없으니까 부지 매입비를 줄 수 없다라는 논리
는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
냐하면 박물관 단지라는 좋은 사례가 있지 않습
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좋은 사례를 잘 연구
를 하셔서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가다
듬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조승래 위원 그래서 어쨌든 내년 예산에 이
부지 매입비 예산이 증액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조승래 위원 그리고 장관님, 생활체육지도자
예산이 10% 삭감된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조승래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9월 달에 상
임위 과정에서 그것과 관련된 질의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재부와 협의를 요청
드렸었는데, 혹시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지금 특별히 진전
된 사항은 없는데요. 이것은 저는 예산이 증액돼
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 동의하고요. 또
예산 증액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조승래 위원 사실 10%가 삭감되면 260명 정
도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게 무슨 평가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이유로 만약에 해고를 한다면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적인 해석도 있
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
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
리정책과도,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확대라는, 생
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겠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
약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
극적으로 예결위 증액과정에서 노력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리고 또 위
원님들께서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예, 증액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장관께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
입니다.
초등 스포츠강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두 분
교육부와 문체부가 매칭비율을 5 대 5로 하는 것
을 합의하셨습니까, 아니면 얘기 중인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논의 중인데요,
저희는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수용을 한다고 봐서 지금
현재 매칭비율로 하면 조정액이 한 110억 정도
되고 처우개선비 그다음에 고용연장 등을 포함하
면 한 187억 정도의 증액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
습니다. 저도 어쨌든 증액 요청을 할 테니 상임
위 예산소위 심사과정이나 예결위 심사과정 속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제가 역사학계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지난번
에 종합국감 할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이것
에 대해서 역사학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철저한 진상규명 요청한 것을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조승래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연구
재단의 인문사회기초연구원 지원사업, 일반 연구
지원사업을 통해서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를
작동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근거를 제가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그 용역이 1년짜리 단년
용역이 있고 2～3년짜리 다년 용역이 있을 수 있
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종료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년간 진행되는 연구용역에 대해
서는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잠정 중단하거나 보류시킨 상태에서 진상
조사가 끝난 다음에 용역절차를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중단을 시키거나 하는 과정이 들어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