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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23

당국에서  금지를  하니까.  개별적으로  자기가  차
비를  내고  개별  통학을  하는데  왕복  한  4시간  정
도  걸린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나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현재  위해시에  살면서  150㎞  떨어진  연대한
국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우리  학생이  130명이  있
는데  이  학생들이  통학버스  운행금지  조치에  의
해서  개별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최근에  중국에  있는 
우리  공관에서  또  한인회,  유족  측에서  위해시에 
재외한국학교를  설립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고  계시는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서  학교  건물  임대차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앞
으로  개교에  필요한  개교  지원비,  학교  운영비 
등  해서  총  12억  원가량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지금  이  예산이  현재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내년도  예산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현지
에  있는  우리  자녀들  교육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
다,  학교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대단히  어려
운  상황에  있는데  내년  3월에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우리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아까  말씀하셨듯
이  위해중세한국제학교의  사고는  참으로  안타깝
고  저희로서도  모두  다  비통한  심정이었지  않습
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
히  관심  갖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
리겠고요. 
    사실상  이  예산을  우리  예산안이  다  확정된  이
후의  사안이라  추가  수립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
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
리겠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저도  총영사도  경험해  봤
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위해시  사례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  우리  동포들이  없는  곳이  없고  자녀들  교
육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외국민들의  자녀들  이  사람들도  우리
의  소중한  미래자산이고  우리  교육부가  잘  신경

을  써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글로벌  인재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국내같이  그렇게  전면적인  지원은  못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의  자녀들도  안심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최선을  다하
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질의를  조승래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까지 
질의를  마치고  오전회의를  종료할까  합니다.  참
고해  주시고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대전  유성갑  출신  조승래입니다. 
    문체부장관님께  먼저  충남도청  이전부지  매입
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청  이전부지는  2007년도  이명박  대통령
이  근현대사박물관을  만들겠다라는  대통령  선거
공약이  있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부지에 
문화예술복합단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의  문
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이게  벌써  세  분의  대통령이  충남도전  이전부
지를  활용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그
런데  올해  예산에  감정평가가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은  매입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한  푼도  편성
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
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기재부하고  부지 
매입  시기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승래  위원    기재부의  논리는  사업계획이  확
정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0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0조승래  위원;  실제로  기재부의  논리가  변화된 
것을  보면  2016년  이전에는  부지  매입  근거가  없
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여야  합의로 
도청이전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렇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법적  근
거에  기초해서  사실은  감정평가를  하게  된  것이
지요.  그런데  활용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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