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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라고요.  저는  장학재단  홍보비  30억의  30%  삭감
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부터는  홍보
비가  기관장의  품위유지비로  쓰여지지  않고  정말
로  그  기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홍보비로 
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위원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문체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김병욱  위원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우리  문체부가  대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박근혜정부의  인사를  쭉  봤는데요.  국장
하고  과장하고의  평균  근무연수를  봤습니다.  국
장을  보니까  실국장이  평균  1년  1개월,  과장은  1
년  3개월이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너무나  단기적으로  그  직에  있고  수
시로  보직  변경이  되고  있는데,  이래  갖고는  소
신  있게  일을  못  한다고  보고  아마  이것이  문화 
국정농단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  있을  때는  국장과  과장과 
팀장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인사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위원님  지적
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직기간이  다소  짧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적정하게 
운영되고  또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석기  위원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
입니다.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김석기  위원    지금  우리  해외에  동포가  740만 
동포가  있고요  그리고  재외국민이  200만  국민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있

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김석기  위원    재외한국학교  운영지원금이  내년
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517억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많은  예산  같지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자녀들  그러
니까  여기는  기업체의  자녀들도  있고  외교관의 
자녀들도  있고  또  현지  동포들의  자녀들도  있고 
약  1만  370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1354명의  전임  교원들이  나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51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코  넉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지난  5월  달에  우리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
어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만 
중국  위해시의  중세한국국제학교  통학버스가  터
널  내에서  화재사고로  11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입니다.
    이  중세한국국제학교가  2015년도에  교육부에 
재외한국학교  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때  미승인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시는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  학교의  건물  소유권  문제라든
지  여러  가지  우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인가 
조건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줬
습니다.  그래서  미승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교
원을  파견한다든지  학교  운영비  지원  등을  할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난  뒤에  이  중세한국국제학
교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해서  내년  3월  달부터 
한국부를  폐쇄한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  190
명이  공부할  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고  이후에 
중국  당국에서  도시와  도시  간의  통학버스를  못 
다니도록  이렇게  운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만약에  내년  3월  달에 
학교가  폐쇄돼서  이  190명  학생들이  위해시에  학
교가  없기  때문에  150㎞  떨어진  연대에  가서  연
대에  있는  한국학교를  다니게  되면  150㎞를  통학
을  해야  되는데  통학학스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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