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라고요. 저는 장학재단 홍보비 30억의 30% 삭감
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부터는 홍보
비가 기관장의 품위유지비로 쓰여지지 않고 정말
로 그 기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홍보비로
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위원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문체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김병욱 위원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우리 문체부가 대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박근혜정부의 인사를 쭉 봤는데요. 국장
하고 과장하고의 평균 근무연수를 봤습니다. 국
장을 보니까 실국장이 평균 1년 1개월, 과장은 1
년 3개월이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너무나 단기적으로 그 직에 있고 수
시로 보직 변경이 되고 있는데, 이래 갖고는 소
신 있게 일을 못 한다고 보고 아마 이것이 문화
국정농단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 있을 때는 국장과 과장과
팀장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인사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위원님 지적
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직기간이 다소 짧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적정하게
운영되고 또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석기 위원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
입니다.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김석기 위원 지금 우리 해외에 동포가 740만
동포가 있고요 그리고 재외국민이 200만 국민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있
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김석기 위원 재외한국학교 운영지원금이 내년
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517억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많은 예산 같지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자녀들 그러
니까 여기는 기업체의 자녀들도 있고 외교관의
자녀들도 있고 또 현지 동포들의 자녀들도 있고
약 1만 370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1354명의 전임 교원들이 나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51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코 넉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지난 5월 달에 우리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
어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만
중국 위해시의 중세한국국제학교 통학버스가 터
널 내에서 화재사고로 11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입니다.
이 중세한국국제학교가 2015년도에 교육부에
재외한국학교 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때 미승인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시는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 학교의 건물 소유권 문제라든
지 여러 가지 우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인가
조건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줬
습니다. 그래서 미승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교
원을 파견한다든지 학교 운영비 지원 등을 할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난 뒤에 이 중세한국국제학
교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해서 내년 3월 달부터
한국부를 폐쇄한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 190
명이 공부할 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고 이후에
중국 당국에서 도시와 도시 간의 통학버스를 못
다니도록 이렇게 운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만약에 내년 3월 달에
학교가 폐쇄돼서 이 190명 학생들이 위해시에 학
교가 없기 때문에 150㎞ 떨어진 연대에 가서 연
대에 있는 한국학교를 다니게 되면 150㎞를 통학
을 해야 되는데 통학학스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