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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21

감사를  하였고  그  특별감사의  결과가  이화여대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하신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바로  확인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본  위원이  세  차례에  걸쳐  자료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고  그러고  이화여대에서  최
근에  징계  의결만  하고  징계  절차는  밟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화여대도  계속  교육부의  감사  결
과를  무시하고  국민의  요구도  무시하였다가  최근
에  11월  1일  날  3명을  징계를  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부도  그때  당시만  피해  가자고 
했던  그런  생각이었고  이화여대도  아무도  감시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
지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적으로  추궁
하니까  11월  1일  날  이제야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이렇게  해서  28명  중에  고작  3명만  징계를 
하였습니다. 
    저는  참,  그래서  적폐라고  얘기하는,  특히  권력
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될  교육  현장마저 
모두가  공감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것처럼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개혁
이  안  되고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고  백년지대계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부의  대오
각성을  촉구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한  가지만  첨안하
자면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립학
교법상  교육부가  사학법인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
니까  사학법인에  대한  관리가  제한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화여대  건은  제대로  보고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유념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장관님의  답변을  빌리면  사학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  없다,  징계할  수  없다  이렇
게  들리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과  여러  가지  협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  항목에  아마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교육  정책에  동의하지  않
거나  정책에  반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감점을 

줄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고  보는
데……
    저는  특히나  이게  모든  국민의  관심사고  우리 
촛불혁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
해서  특별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본  의원실에서  추궁하니까  이제  겨우 
3명의  징계만  하는  그런  것을  하는  이화여대나 
그런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교육부나  정말로 
이  사실을  국민들이  알면  통탄할  것이고,  이화여
대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학사비리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가슴  아파했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을  충분히  참고하면서  사립학교법과  시행
령  개정안을  만들고  그리고  평가와  관련해서도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이  징계조치가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고  그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리고  산하기관  중에서  장학재
단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김병욱  위원    장학재단의  임원들이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해서  정말로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업무랑  관계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선
물을  나눠  주고  있다,  제가  국감에서  지적을  하
였고  아마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동의를  하셨고  교육부에
서도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제가  일차적으로 
보고받은  것은  언론에  난  것보다는  사실상  내용
상으로는  크게  문제되는  것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다라고  그런  정도로  일차적으로  보고받았습니
다. 
◯김병욱  위원    그  보고의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리고  이  홍보비라는  게  정말로  기관이  홍보가  필
요할  때  홍보비를  많이  쓰는  거잖아요.  지금  장
학재단은  모든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려고  장학
재단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약  30억의  홍보비가  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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