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21
감사를 하였고 그 특별감사의 결과가 이화여대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하신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바로 확인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본 위원이 세 차례에 걸쳐 자료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고 그러고 이화여대에서 최
근에 징계 의결만 하고 징계 절차는 밟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화여대도 계속 교육부의 감사 결
과를 무시하고 국민의 요구도 무시하였다가 최근
에 11월 1일 날 3명을 징계를 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부도 그때 당시만 피해 가자고
했던 그런 생각이었고 이화여대도 아무도 감시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
지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적으로 추궁
하니까 11월 1일 날 이제야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이렇게 해서 28명 중에 고작 3명만 징계를
하였습니다.
저는 참, 그래서 적폐라고 얘기하는, 특히 권력
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될 교육 현장마저
모두가 공감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것처럼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개혁
이 안 되고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고 백년지대계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부의 대오
각성을 촉구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한 가지만 첨안하
자면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립학
교법상 교육부가 사학법인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
니까 사학법인에 대한 관리가 제한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화여대 건은 제대로 보고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유념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장관님의 답변을 빌리면 사학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 없다, 징계할 수 없다 이렇
게 들리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과 여러 가지 협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 항목에 아마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교육 정책에 동의하지 않
거나 정책에 반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감점을
줄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고 보는
데……
저는 특히나 이게 모든 국민의 관심사고 우리
촛불혁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
해서 특별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본 의원실에서 추궁하니까 이제 겨우
3명의 징계만 하는 그런 것을 하는 이화여대나
그런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교육부나 정말로
이 사실을 국민들이 알면 통탄할 것이고, 이화여
대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학사비리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가슴 아파했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을 충분히 참고하면서 사립학교법과 시행
령 개정안을 만들고 그리고 평가와 관련해서도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이 징계조치가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고 그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리고 산하기관 중에서 장학재
단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김병욱 위원 장학재단의 임원들이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해서 정말로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업무랑 관계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선
물을 나눠 주고 있다, 제가 국감에서 지적을 하
였고 아마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동의를 하셨고 교육부에
서도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제가 일차적으로
보고받은 것은 언론에 난 것보다는 사실상 내용
상으로는 크게 문제되는 것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다라고 그런 정도로 일차적으로 보고받았습니
다.
◯김병욱 위원 그 보고의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리고 이 홍보비라는 게 정말로 기관이 홍보가 필
요할 때 홍보비를 많이 쓰는 거잖아요. 지금 장
학재단은 모든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려고 장학
재단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약 30억의 홍보비가 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