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에 사실 그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이 돼야 일단
그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좀 검
토가 미흡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로서는 내년에
는 부동산문화재도 문화재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
에 오히려 예산이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민기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것은 편성해 놓는다고 해서 다 소비할 수는 없
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김종진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예비비성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장 김종진 예.
◯김민기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만약에 이것을
모자를 씌워 놔 버리면 예를 들어 1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12억 5000만 원 정도에 예정
가가 나온 거는 입찰 참여를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김종진 예, 참고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영산회도 같은 경우에 20억이 초과돼서
경매가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회수를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이것은 낭비되는 게 아니기 때문
에 저는 이 예산 확보를 많이 해 둬야 된다는 생
각입니다. 우선 전년도 예산 수준이 20억은 반드
시 넘고요, 30억 이상이라도 이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문화재청장 김종진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 증액을 요청합니다.
다음 도종환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김민기 위원 지난번에 예술인 창작망 구축,
창작준비금 인터넷으로 난리가 났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김민기 위원 선착순으로 준 건데 그 방침은
조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습니다. 개선
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이것이 금액이 너무 적다는데 지
금 예술인은 4만 명이 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등록된 예술인……
◯김민기 위원 4000명 정도로 하면 10년에 1번
입니다. 금액을 늘려야 된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금액도 늘려야 한
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또 지원하는 방법에 대
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지난번에 확인됐기 때
문에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하겠습
니다.
◯김민기 위원 제가 증액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마무리해 주시고 서면으로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병욱 위원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
관련된 건으로 작년에 저희 국감에서 강하게 질
타를 하였고 당시 이준식 부총리께서 이화여대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김병욱 위원 그리고 이화여대 특별감사를 했
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 결과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대체로는 알고 있
습니다.
◯김병욱 위원 특별감사의 결과는 중징계 7명,
경징계 8명 등 28명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 이렇
게 결정하고 이화여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특별감사의 결과가 나온 지 1
년이 지난 지금 이화여대에서 어떻게 징계를 하
였는지 보고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최근에는 그 사안
을 보고를 미처 못 받았습니다.
◯김병욱 위원 1년이 지났잖아요. 특별감사를
하고 1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정말 답답한 게 이
런 특별감사의 결과를 이화여대에 통보하였고 그
러면 이화여대는 어떻게 징계하였는지를 지속적
으로 저희가 체크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 답을
요구했는데 교육부는 계속 아무런 답이 없어요.
저희가 올해 1월, 8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교육부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의 특별감사의 의미가 없지 않습
니까?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한 이유는 이러이러
한 국민적 의혹과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학사농단
이 있으니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교육부가 특별